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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2021. 3. 16. 자 해고는 출근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2021. 3. 29. 자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21. 3. 16. 자 해고의 구제…각하부산2021부해1382021-05-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약정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없다.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인정 (구제)충북2021부해1042021-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인사관리규정 제10조(“연구직의 신규임용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후 계약기간 만료될 때마다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한다.”), 사용자의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내용(“인사관…기각경기2021부해6532021-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수습근로자 여부 및 징계사유,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2020누398862021-05-14업무능력부족
- 법원근로관계 종료 합의의 효력,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 A의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각하됨. - 원고 B의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기각됨. - 피고는 원고 B…2019가단122568(본소),2020가단131100(반소)2021-05-1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2021. 3. 10. 행한 2021. 3. 31. 자 수습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 점, ② 직무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가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기각부산2021부해1402021-05-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계약서 제4조제1항은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업무 부적격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초심취소중앙2021부해2702021-05-07업무능력부족
- 법원근로계약서상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사직 시 5년 임금 보장' 조항의 해석 및 적용2020가합5537532021-04-30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