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5. 6. 선고 2020가합30641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원의 징계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 직원의 징계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B군의 전문체육,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단체이며, 원고는 피고의 사무국에서 근무하다가 2020. 4. 17. 파면 처분으로 해고됨.

-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20. 4. 17. 원고가 피고의 사무국 운영규정 제4장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파면을 의결함.

- 원고는 파면 처분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고, 법률상 제한이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