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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2023. 1. 1.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은 2023. 1. 1.∼6. 30.이나,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기각인천2023부해4602023-09-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가진 술자리에서 기간제 교사를 폭행 및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이 확정되었고,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학교의 명예를 실추케 한 행위는 인사규정 …초심유지중앙2023부해9432023-09-01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 중 ‘상급자 폭행’과 ‘무단결근‘ 행위는 그 비위행위가 분명히 확인되며…기각경기2023부해19572023-08-25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직원에 대한 폭행과 징계위원에 대한 모욕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인정 (구제)경북2023부해4002023-08-2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에서 조장의 지위에 있던 피해근로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아 청원경찰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제2호…초심유지중앙2023부해8972023-08-2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 제76조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취업규칙 제62조는 통상해고를 규정하고 있어 징계해고 …초심유지중앙2023부해8742023-08-23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인 1조로 이루어지는 작업 과정에서 수년 동안 폭언과 괴롭힘이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피해자들과 노동조합 지회장을 포함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이를 위한 조사 과정과 절차가 …초심유지중앙2023부해8762023-08-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방역업무방해 및 상급자에게 폭언, 품위손상 행위’,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 ‘인사관리자를 협박한 행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행위’, ‘겸직을…기각경기2023부해19162023-08-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를 제외한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직속상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장기간 위반한 점, ② 직장 내 괴롭힘이나 동료 직원에 대한 막말 및 폭행에 대한 비난 …기각서울2023부해17532023-08-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폭력행위에 대한 내부조사 보고서에 ‘근로자가 쌍방폭행하였음을 인정했다’고 기재된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초심취소중앙2023부해8312023-08-14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음주 후 차량 운행…기각경북2023부해3992023-08-11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2023. 4. 4. 사용자가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근로자를 횡령범으로 몰아세우며 폭언을 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모욕을 주었기 때문에 질책을 면하고 사용자의 화를 가라앉히고자 사직서를 작성, 제출…기각경기2023부해18152023-08-10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수습 후 본채용 거절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 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일 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타 사회통…기각경기2023부해17952023-08-10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