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인정된 징계사유로 징계 타당성은 충족됐으나, 카카오톡으로 해고를 통지한 것이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됐다.

핵심 쟁점

일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카카오톡을 통한 해고 통지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 타당성이 충분하나,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유를 명시해 통지해야 한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서면 해고통지에 해당하지 않아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