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음주 후 차량 운행을 하여 접촉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 및 직원상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음주 후 차량 운행을 하여 접촉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 및 직원상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