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1구합105131 판결 정직등처분취소청구의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감찰관 H이 감찰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감찰관의 자격요건 흠결 사유는 소방감찰규정상 징계처분자 등에 해당하지 않음. 질문지 내용이 편파적이거나 유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서 수정 요구 거부는 진술 번복에 해당했기 때문으로 보임. 휴게시간 요구 거부도 사실과 다름. 감찰관과 피해자 간 친분만으로 중립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음.

- 징계사유 불특정으로 인한 방어권 행사 지장 주장: 원고는 징계의결요구서 및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기재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는 징계혐의대상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며, 원고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징계사유에 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음. 징계의결요구서의 내용이 다소 개괄적이었으나, 원고는 이미 감찰조사에서 구체적인 질문을 받고 관련 자료를 열람하며 답변했으므로,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데 지장이 없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 소방감찰규정(2021. 7. 14. 소방청훈령 제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 징계 의결 기한 규정 위반 및 중복 징계 요구 주장: 원고는 징계의결이 최초 요구일로부터 3개월 후 이루어졌고, 중복 징계 요구에 기초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봄이 타당함. 1차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조사를 거쳐 2차 징계의결이 요구되었고, 2차 징계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규정 위반이 없음. 1차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중복 징계 요구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방공무원 징계령(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 재조사권 남용 주장: 원고는 1차 징계위원회가 단순히 징계사유 정리를 요청했을 뿐인데, 피고가 근거 없이 추가 감찰에 착수하여 징계사유를 추가 조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1차 징계위원회는 조사보고서 및 증빙자료의 방대함으로 인해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 및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의결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추가 조사를 한 후 2차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될 뿐, 재조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

- 2차 징계위원회 정족수 및 구성 위반 주장: 원고는 2차 징계위원회 위원장 I가 감찰결재자로서 제척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위원회 구성이 정족수 및 민간위원 수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위원장 I가 감찰결재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징계사유와 직접 관련 있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타당한 이유도 없음. 2차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으로 구성되었고, 민간위원 수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4인의 2분의 1 이상인 2인이었으므로, 소방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한 개의 정족수 및 위원 구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제1항, 제2항

-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 제1항 제1호

처분사유 부존재에 관한 주장

- 제1징계사유(개인 물품 구매 지시 및 서류 조작): 원고는 직접 구매 서류 조작이나 개인 물품 구매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도급업무 담당자에게 개인 용도의 가습기, 방석, 전신거울 구매를 지시하고, 예초기 구매 시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변칙적으로 서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됨. 담당 직원은 원고의 지시로 스트레스를 받고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진술함.

- 제2, 4징계사유(상습적 오침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원고는 아침 운동이나 대기실 오침은 있었으나, 그 대신 체력단련 시간이나 휴게시간에 업무를 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20. 2. 10.부터 2020. 8. 중순까지 오전 시간외근무를 총 59회 등록하고 특근 매식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한 사실, 직원들이 원고가 출근 후 초과근무 등록을 하고 개인 운동을 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됨.

- 제3징계사유(갑질행위): 원고는 해당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없거나, 통상적인 업무 의견 개진에 불과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제3-1징계사유(D팀장 질타): 원고가 D팀장의 출장보고 후 직원들 앞에서 D팀장을 큰소리로 질타하고, 다음 날 센터장실에서 열중쉬어 자세로 혼낸 사실이 인정됨. 이는 비인격적 언행으로서 갑질행위에 해당함.

- 제3-2징계사유(안동산불 현장 식사 관련 부당 지시): 원고가 D팀이 안동산불 현장에서 식당이 없어 슈퍼에서 빵과 음료를 구입한 것을 문제 삼아 카드 결재 취소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부당한 강요 내지 지시로서 갑질행위에 해당함.

- 제3-3징계사유(사적 심부름 및 개인카드 결재 지시): 원고가 부하 직원에게 메디폼, 과자, 음료수, 흰우유 등 사적 물품 구매를 지시하고 개인카드로 결재하게 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이는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로 갑질행위에 해당함.

- 제3-4징계사유(직원 휴가 사용 자제 지시): 원고가 직원들과 티타임을 하면서 휴가 사용을 자제할 것을 수차례 이야기하고, 연가 신청 직원의 휴가를 변경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들의 연가 사용의 자유를 침해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함.

- 제3-5징계사유(사이버교육 대리 수강 지시): 원고가 야간근무 출근 직원에게 자신의 사이버교육을 대신 들어달라고 지시하고, 미이수 상태인 교육을 대리 이수하게 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로 갑질행위에 해당함.

- 제3-6징계사유(개인 학습 자료 출력 및 제본 지시): 원고가 개인 학습을 위한 한의학 관련 자료,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소방 관계 법령 자료 등을 직원에게 출력 및 제본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로 갑질행위에 해당함.

- 제3-7징계사유(F팀장 폭언 및 비인격적 언행): 원고가 안동 야적장 화재 진압 지연과 관련하여 F팀장에게 '판단력이 없다', '업무하는 스타일이 옛날식이다' 등의 폭언을 하고 직원들 앞에서 질타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갑질행위에 해당함.

- 제3-8징계사유(직원 외모 비하 발언): 원고가 D팀과의 티타임 중 소방위 ○주임에게 '우측 눈 부위가 찌그러져 이미지가 안 좋다'는 외모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갑질행위에 해당함.

- 제3-9징계사유(점심시간 티타임 강요 및 대기실 출입 금지): 원고가 수시로 점심시간에 직원들에게 티타임을 강요하고, 주간 근무자에게 2층 대기실 출입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모임 참여를 강요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갑질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 제5징계사유(구내식당 식비 미납): 원고는 매월 9만 원을 납부하면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단순 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20. 2. 10.부터 2020. 8. 19.까지 총 115회에 걸쳐 식비를 납부하지 않고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인정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경미한 비위사실에 불과함에도 정직 2월 및 2배 징계부가금 처분은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음. 원고는 센터장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이익 요구, 비인격적 언행 등의 갑질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장기간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않음. 소방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강등-정직' 범위 내에서 정직 2월이 의결되었고, 징계부가금도 기준의 하한인 2배에 해당하여 합리적임.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소방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1. 3. 8. 소방청훈령 제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1. 8. 27. 총리령 제1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의5]

검토

- 이 판결은 공무원의 갑질 행위 및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징계 절차상 하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를 통해 밝힘으로써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함.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의 지위, 행위의 내용,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갑질 행위 및 복무규정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함.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원고의 비위 정도, 징계 양정 기준, 공익과의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합리적임을 확인함.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강조하며,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