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가합105812 판결 징계무효확인

대전지방법원 | 2023-08-31 | 2022가합10581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폭언/폭행관련 태그징계양정 과다 취소정직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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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근로자의 징계무효 청구 기각 - 회사(교육청)의 정직 1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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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근로자: 1992년부터 교사로 근무 중

- 징계 사유: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및 신체 접촉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 징계 내용: 정직 1월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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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과 판단

1. 절차적 하자 여부

| 사유 | 내용 |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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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사유 | 구체적 행위 일시 특정 후 재징계 | 적법 - 근로자가 의견 진술 기회 보장됨 |

| 제2사유 | 구체적 일시·내용 미특정 | 위법 - 방어권 침해 |

2.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법원이 인정한 부적절한 행위:

- 모욕적 발언: "너희들 얼굴이 빨개지는 게 좋다" (3명 피해)

- 차별적 발언: "여자들은 화장 진하면 술집 여자 같다" (2명 피해)

- 신체 접촉: 습관적인 팔·어깨 등 접촉 (4명 피해)

- 외모 평가: "예쁘네", "화장 안 해도 예쁘냐" (1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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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시사점

설문조사의 신빙성 인정 - 비공개 실명, 41.3% 응답률로 신뢰성 확보

학생들의 수사 거부는 증거력 약화 사유 아님

징계 절차의 구체성·명확성 필수 -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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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2가합105812 징계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규 피고: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 변호사 임지혜 변론종결: 2023. 7. 20. 판결선고: 2023. 8.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2. 3. 5. C중학교 정규 교사로 임용된 후 2010. 3. 2. D고등학교로 전출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D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C중학교와 D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면서, 2020. 1. 29. 이 학교들의 재학생 845명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실명의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총 15명의 학생들이 원고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응답하였다 (을 제1호증 3~8쪽).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0. 4. 2.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를 하라는 내용의 특별감사 결과를 통보하였다(을 제4호증 1,4쪽). 다. 그 후 원고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의 혐의사실로 고발되었고, 대전지방검찰청은 2021. 4. 30. 원고에 대해 이 혐의사실에 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갑 제3호증). 라. 피고는 나.항의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원고에 대해 2021. 6. 23.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21. 7. 1.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갑 제4호증, 이하 '선행 징계처분'이라 한다). 그 징계사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4호증의2). <table_bc id="2_1" src="20250602/33ffd184848feee3_table_1.jpg" width="1325" height="263" x_position="164" y_position="1539" /> <table_bc id="3_3" src="20250602/06aa98898beb8760_table_3.jpg" width="1337" height="264" x_position="155" y_position="114" /> 마. 원고는 2021. 7. 1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선행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10. 13.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였다(갑 제5호증). 바. 피고는 2022. 1. 3. 원고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였고, 원고는 위원회에 출석하였으며, 이 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을 제5, 6호증). 이를 토대로 피고는 2022.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갑 제1호증). 그 징계사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 제6호증 2쪽). <table_bc id="3_2" src="20250602/06aa98898beb8760_table_2.jpg" width="1325" height="769" x_position="164" y_position="1090" /> 사. 원고는 2022. 1.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5. 11. 제2사유는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적 하자가 있지만 제1사유는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없고 사실관계가 인정되며 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갑 제2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 4, 5.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절차 하자와 관련해, 선행 징계처분에서 제1사유에 대해 이미 징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징계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바 있고, 제2사 유는 수업에 전념하지 않는다는 추상적인 설명만 있을 뿐 일시 ·장소와 민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실체 하자와 관련해, 제1사유는 설문조사에 근거했을 뿐 객관적이고 충분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공개된 장소에서 오로지 교육적 차원으로 이루어진 행위일 뿐 성적 동기나 의도, 학생을 학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제2사유는 원고에 대한 민원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징계절차에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제1사유의 절차적 하자 존재 여부 선행 징계처분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갑 제4호증의2) 기재에 의하면 그 징계사유 가운데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제1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관련해 원고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업이나 상담 시간에 '너희들 얼굴이 빨개지는게 좋다'고 발언하거나 지속적으로 팔이나 어깨 등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여 학생들의 불쾌감을 유발하였다는 정도로 그 일시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을 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제1사유 가운데 행위 . 일시를 구체화하여 징계처분 대상자인 원고로 하여금 제1사유의 구체적인 내역과 근거를 알 수 있도록'[별첨 1] 대전광역시교육청 특별감사 설문조사 내용 및 학생의 의견'(3~7쪽)과 대전지방검찰청의 원고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9~13쪽) 및 '[별첨 2] 대전지방검찰청 범죄 일람표'(14, 15쪽)를 각각 첨부하였고, 그 징계처분사유설명서는 원고에게 교부되었다 (을 제1호증 1쪽, 을 제2호증).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들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제1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존부나 징계사유로서의 적절성에 대해 직접 의견을 밝혔다(을 제5호증 2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절차를 거칠 당시 제1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였거나 진술할 기회를 가진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제1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에 관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사유의 절차적 하자 존재 여부 제2사유의 내용은 원고가 '수업에 전념하지 않고 변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제2사유의 구체적인 일시 · 장소, 내용· 횟수, 행위의 의도, 비위의 정도를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제2사유에 관하여는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 중에서 제2사유에 관한 실체적 하자의 존부에 대해서는 더 살피지 않는다). 4.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증거의 신빙성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실은 모두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한 것인데 설문조사가 학생들에게 강제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설문조사 후에 학교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추가로 진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진술을 거부한 점에 비추어 설문조사 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5, 8쪽)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설문조사는 비공개 실명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로 그 응답률이 41.3%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진술의 신빙성과 자발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였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강제적인 진술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리고 갑 제3호증(불기소이유통지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설문조사에서 피해 사실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사실에 관해 진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설문조사는 신빙성과 자발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그 진술이 허위라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특히 피해자들이 학생으로 성적 발언이나 행동에 관계된 피해 사실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에 관한 설문조사에 응한 학생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았거나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설문조사 결과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별 징계사실의 인정 여부를 살핀다. 나. 개별 징계사실 인정 여부 1) 징계사유에 기재된 징계사실에 대해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1 원고가 학생들에게 '나는 너희들 얼굴이 빨개지는 게 좋다'고 발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별지1 '설문 결과' 중 연번 1, 2, 3의 내용). 3명의 학생은 설문조사에서 원고가 학교 내에서 '나는 너희들 얼굴이 빨개지는 게 좋다'고 발언하였고, 이로써 수치심을 느끼고 기분이 불쾌했다고 설문에 응했다 (을 제1호증 5, 6쪽 '설문 결과' 중 연번 1, 2, 3)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얼굴이 빨개 지는 게 좋다'고 하였을 뿐 성적 의미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갑 제8호증 6쪽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21쪽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와 원고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가 '나는 너희들 얼굴이 빨개지는 게 좋다'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원고가 학생들에게 '여자들은 화장 진하게 하면 술집 여자 같다'고 발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별지1 '설문 결과' 중 연번 4, 5의 내용). 2명의 학생은 설문조사에서 원고가 2019년에 학교 내 교실에서 '여자들은 화장 진하게 하면 술집 여자 같다'고 발언하였고, 이로써 많이 속상했다거나 '저런 말을 서슴없이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문에 응했다(을 제1호증 6쪽 '설문 결과'중 연번 4. 5).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평소에 술집 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고 단지 화장이 진한 학생들에게 보기 좋지 않다는 말은 했다고 진술하였다(갑 제8호증 6쪽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22쪽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원고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설문조사 결과의 내용과 표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 원고가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있다. 3 원고가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팔이나 어깨 등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여 학생들의 불쾌감을 유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별지1 '설문 결과' 중 연번 7~10). 4명의 학생은 설문조사에서 원고가 2018년에 학교 내 2층 복도, 1층 화장실 근처, 교실 및 실기실에서 학생의 어깨나 팔을 주무르고 손목을 더듬거리거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팔뚝과 어깨를 주물럭거리고 학생이 반감을 표하자 친해지려고 그러지'라고 말하거나, 팔을 만지면서 희롱조의 농담을 던지거나, 대화 도중 신체를 '터치'하였고, 이로써 성적으로 불쾌하였거나 당황스러웠다고 설문에 응했다(을 제1호증 6쪽 설문 결과' 중 연번 7~10). 원고는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에서, "(어깨와 팔을 주무르고 손목을 상습적으로 더듬거렸다는 부분에 대해) 책상에 엎드려 자는 학생을 어깨나 팔을 잡아 흔들어 깨운 기억은 있습니다"(갑 제8호증 6, 7쪽), "(손목을 상습적으로 만졌다는 부분에 대 해)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7쪽), "(어깨에 팔을 두르고 팔뚝과 어깨를 주물럭거리고 학생이 반감을 표하자 '친해지려고 그러지'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위에서 잠자는 학생 깨우는 방법과 같이, 잠자는 학생을 제가 깨우니까 짜증을 부리는 상황으로 판단 됩니다"(7쪽), "대화중에 신체터치는 무의식적으로 하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8 쪽), "(교육청의 감사관 조사 당시 '학생들에게 힘내라고 격려 등을 할 때 어깨나 팔을 두드리는 행동은 있었고 습관적으로 만지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예, 맞습니다"(8, 9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는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복도라고 하면 학생들이 많았을 텐데 제가 어떻게 학생의 어깨를 감쌀 수 있습니까,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갑 제8호증 19, 20쪽), "복도에서 제가 학생의 어깨를 감싸고 쓸어내리면서 주물럭거린 사실은 절대 없습니다"(20쪽), "제가 무의식중에 학생들 어깨를 툭툭 쳤었던 것 같습니다. 통상 아이들이 질문을 하거나 상담을 하고 돌아갈 때 힘내라고 격려를 하면서 학생들의 어깨나 팔을 두드린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기분 나쁘게 느꼈을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격려하면서 툭툭치는 것을 폭행으로 느낀 학생도 있었던 것 같고 또는 주물럭거리듯이 만졌다고 하는 학생도 있는 등 학생들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23쪽), "(잠자는 학생을 깨우면서 팔과 어깨를 다독이자 학생이 짜증을 부리니까 친해지려고 그러지'라고 말하였다는 점에 대해) '친해지려고 그러지'라고 말한 사실은 없습니다"(23쪽), "어 깨를 툭툭 친 사실 외에는 다른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24쪽), "손목을 잡은 사실도 없습니다"(24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와 원고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가 학생들의 팔이나 어깨에 신체적 접촉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학생들은 설문조사에서 일관되게 불쾌하거나 당황스러웠다고 표현하였으므로, 원고가 지속적으로 팔이나 어깨 등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하여 학생들의 불쾌감을 유발한 사실은 인정된다. 4 원고가 학생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예쁘네', '화장을 안해도 예쁘냐'라는 외모 평가의 말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별지1 '설문 결과' 중 연번 15의 내용). 1명의 학생은 설문조사에서 원고가 2017년에 교무실에서 학생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빛으로 훑으며 외모 평가를 하였고, 원고가 칭찬이라고 했지만 외모에 대한 강박이 심해져 고통스럽다고 설문에 응했다(을 제1호증 7쪽 '설문 결과' 중 연번 15).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칭찬으로 예쁘다는 표현을 말을 했을 수는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가(갑 제8호증 8쪽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학생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외모 평가적인 발언을 한 사실은 없고, 학생이 화장을 하는 문제로 담임교사에게 불려왔었는데 담임교사도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었기에 둘을 중재하고 싶은 마음에 화장을 지우고 온 피해자를 보고 '예쁘네, 쟤는 화장을 안 해도 예쁘다'는 말을 하였을 뿐이지 외모를 평가하는 말은 아니었으며(17쪽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교무실에서 학생을 위아래로 훑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진술하였다(18쪽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원고의 발언 의도와 발언 상황이 설문조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해도 원고가 화장을 하지 않은 학생의 얼굴을 두고 '예쁘네', '화장을 안해도 예쁘냐'라고 외모를 평가하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5 원고가 수련회 장기자랑 연습시간에 학생을 세게 쳤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별 지1 '설문 결과' 중 연번 6의 내용). 1명의 학생은 설문조사에서 원고가 수련회 장기자랑 연습시간에 교실에서 학생이 친구에게 '○○아 웃어야지'라고 장난 식으로 한 말을 듣고 '친구한테 그런말하면 안되지'라고 정색하면서 학생을 세게 쳤고, 이로써 분위기가 싸늘해졌으며 피해 학생은 놀라고 기분이 나빴다고 설문에 응했다(을 제6호증 6쪽 '설문 결과' 중 연번 6).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이 점에 관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갑 제8호증 20, 21쪽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0이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다른 설문조사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고,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피의사실에 관해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진술했으나 정색하면서 세게 쳤다는 이 부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 했으며, 수사기관도 이 부분은 피의사실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이 부분 징계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제1사유 중 이 부분에 관한 징계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6 원고가 손바닥, 발을 이용하여 학생의 어깨, 팔, 다리 등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별지1 '설문 결과' 중 연번 7의 내용). 1명의 학생은 설문조사에서 원고가 2018년에 학교 내에서 손바닥, 발을 이용하여 학생의 어깨, 팔, 다리 등을 폭행하였고, 이 학생은 이러한 폭행을 참아야 한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꼈다고 설문에 응했다(을 제1호증 6쪽 '설문 결과' 중 연번 7).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주먹이나 팔꿈치, 손바닥 또는 발을 이용해 등, 어깨를 때렸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책상에 엎드려 자는 학생을 어깨나 팔을 잡아 흔들어 깨운 기억은 있습니다"(갑 제8호증 6, 7쪽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무의 식중에 학생들의 어깨를 툭툭 치거나 힘내라고 격려를 하면서 어깨나 팔을 두드린 적이 있"다고 하여(23쪽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을 가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설문조사 결과는 원고가 학생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이나, 1명의 학생이 이와 같이 설문에 응답하였을 뿐 폭행이 있었다는 설문에 부합하는 다른 설문조사 결과나 증거는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설문조사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손바닥, 발을 이용해서 학생의 어깨, 팔, 다리 등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제1사유 중 이 부분에 관한 징계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7 마지막으로 원고가 학생의 몸통에 대고 커터칼을 찔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별 지1 , 설문 결과' 중 연번 13, 14의 내용). 2명의 학생은 설문조사에서 원고가 2017년 토익 시간에 교실에서 학생의 몸통에 대고 커터칼을 몇 번 찔렀고, 이로써 학생들이 놀라고 당황하며 위협적으로 느꼈으나 원고는 장난으로 무마하려 하였다고 설문에 응했다(을 제1호증 7쪽 '설문 결과'중 연번 13, 14).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학생의 몸 어딘가에 커터칼을 대고 밀었더니 그 칼날이 부러졌다면서 장난으로 찌르는 표현을 하였는데 날이 부러져서 상황이 이상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가(갑 제8호증 8쪽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길게 나온 커터 칼을 넣는 과정에서 겉옷에 닿아 칼날이 부러졌을 뿐 학생의 몸에 대고 찌르지는 않았다고도 진술하였다(21쪽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이처럼 이 부분 설문조사 결과는 그 내용과 표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반면, 원고가 이 설문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학생 입장에서 원고가 인정하는 상황만으로도 당황스럽고 위협적으로 느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가 커터칼을 길게 빼어 학생의 몸통에 닿도록 들이민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정리 - 인정되는 징계사실 이상의 판단을 종합하면, 제1사유 중에서 원고가 1 '나는 너희들 얼굴이 빨개지는게 좋다'고 발언한 부분, 2 '여자들은 화장 진하게 하면 술집 여자 같다'고 발언한 부분, 3 지속적으로 팔이나 어깨 등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하여 학생들의 불쾌감을 유발한 부분, 4 화장을 하지 않은 학생의 얼굴을 두고 '예쁘네', '화장을 안해도 예쁘냐 라는 외모 평가의 말을 한 부분, 7 커터칼을 길게 빼어 학생의 몸통에 닿도록 들이민 부분은 그 징계사실이 인정되고, 5, 6의 징계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징계사유 해당성 1) 성희롱[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구 국가인권위원회법(2022. 1. 4. 법률 제18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라.목]의 개념 요소 중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희롱 사건은 그것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7두74702">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원고는 인정된 징계사실이 징계사유에 나타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교사로서의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하거나 '폭행' 또는 '성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므로, 이에 대해 판단한다. 가) 제1사유는 원고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희롱 및 성적 학대 등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구 사립학교법(2021. 8. 10. 법률 제18372호로 개정되어 2022. 2. 11. 시행된 것) 제61조 제1항 제3호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를 징계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 여기서 '품위'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며(<case_cite ref="대법원/2013두13174">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13174 판결</case_cite> 등 참조), 교원은 항상 사표(El)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비놓)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98두8858">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먼저 여학생에게 '얼굴이 빨개진다'거나 그것이 '좋다', '술집 여자 같다'고 표현한 부분, 학생에게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을 두고 '예쁘네', '화장을 안해도 예쁘냐'라고 말한 부분을 보면, 이러한 언행은 사람의 신체적, 직업적 특징과 관련된 표현으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또는 비하의식과 굴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표현이고,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에 해당한다. 이는 앞서 법률과 판례가 말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여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팔이나 어깨 등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한 부분을 보면, 이는 수업 시간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여진 행동이라고 해도 이러한 행동 역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인식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커터칼을 길게 빼어 학생의 몸통에 닿도록 들이민 점을 보면, 이러한 행동은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을 학생의 신체에 향하게 하여 접촉하게 하려는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이러한 행위 가운데 원고가 교육적 의도와 그러한 맥락으로 한 행위가 있다고 해도 이는 원고의 주관적 판단일 뿐, 그 발언과 행동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생각과 시각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앞서 본 교원의 품위유지의무가 가지는 의미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사람마다 세대별로, 주관적으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징계사실에 나타난 발언과 행동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인식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편 징계사유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된 점은 인정되나, 법령이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이상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징계사유는 된다고 보아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84누654">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case_cite> 등 참조). 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여 교사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부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과 위험을 느끼게 하는 행동으로 성적, 신체적, 정서적 괴롭힘을 주었다는 부분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사유 가운데 폭행이나 학대와 같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이는 앞서 인정한 징계사유에 대한 평가에 불과하여 이로써 징계사유 해당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5.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이 사건 징계처분의 타당성 가. 구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구 시행령(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1항,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에 관하여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2. 12. 12. 교육부령 제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를 준용하면서 '강등-정직'은 '정직'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는 '7. 품위유지의무 위반'중 '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에 관하여 가장 약한 양정(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을 '강등-정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해 학생들의 성희롱을 포함하는 제1사유에 대한 이 [별표]에 따른 가장 가벼운 양정은 정직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들 가운데 일부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기는 하나,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다51555">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case_cite> 등 참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된 징계사실만으로도, 학생들에게 교사로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 그리고 위험을 느끼게 하는 행동으로 성적, 신체적, 정서적 괴롭힘을 줌으로써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교원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이 정한 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으로서 정직 1월은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징계사유 중에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6.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