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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며, 근무시간 중 다른 직원들이 있는 사내에서 상급자를 폭행한 행위는 회사 내의 위계질서…기각경북2023부해6302023-11-2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인정한 폭언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및 발언의 상대방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고, 징계절차에서 근로자의 폭언을 사실로 인정한 근거 자료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인정 (구제)충남2023부해8002023-11-2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혐의 중 '상급자 폭행’과 '무단결근' 행위는 그 비위행위가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나머지 징계혐의인 ’허위보고', ’직무명령 불이행' 행위는 위의 징계사유…초심취소중앙2023부해14582023-11-27폭언/폭행
- 노동위① 통상해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급부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기타 노무 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등의 일신상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해고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해고인 징계해고와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5622023-11-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직속상사를 폭행한 것을 부인하며 본인이 직속상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경찰에서…기각인천2023부해6822023-11-2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방역업무방해 및 상급자에게 폭언, 품위손상 행위’,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 '인사관리자를 협박한 행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행위’, '겸직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252023-11-23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예술단은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였고, 행정부시장이 시장의 명을 받아 총괄하며, 경비 또한 예산으로 충당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술단 직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652023-11-22성희롱
- 노동위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동료 사원 간 사내 폭행’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연차휴가 14일 무단 사용’…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0352023-11-21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의 이유가 무엇인지(본채용 거부인지, 해고인지 여부)근로자는 2023. 5. 10.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2023. 5. 10.은 근로자가 조건부 사직서를 작성한 날로 조건이 성취…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072023-11-2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욕설’, ‘비아냥 거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 비협조’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① 욕설, 비아냥 거림이 징계사유로…기각경기2023부해29932023-11-20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