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사용자 적격 여부예술단은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였고, 행정부시장이 시장의 명을 받아 총괄하며, 경비 또한 예산으로 충당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술단 직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식 중 예술단 직원이 단원에 대해 신체접촉 행위를 한 것은 성희롱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인 신체접촉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정도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성폭력 범죄나 성희롱의 경우 징계양정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직원 및 단원 상호 간의 성희롱 행위를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성희롱 행위를 하여 비위의 정도가 더욱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