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1. 9. 선고 2022구합81964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11-09 | 2022구합81964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폭언/폭행관련 태그폭행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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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 수련위원회 구성 절차상 하자로 인한 재심판정 위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에 대한 부당견책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또는 '해당 병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근로자는 2019. 1. 30. 참가인과 전공의 수련계약을 체결하고 내과 전공의로 근무함.

- 2020. 7.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근로자의 전공의 동기 D에 대하여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근로자의 폭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함.

- 근로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1. 10. 28. 기각 결정함(2020헌마1465).

- 참가인 수련위원회는 2021. 12. 21. 원고와 D 사이의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을 심의한 뒤 D에 대하여는 감봉 1개월, 근로자에 대하여는 견책 징계처분을 의결함.

- 참가인은 2022. 1. 10. 전공의 교육·수련규칙(이하 '이 사건 수련규칙')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견책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처분')함.

- 근로자는 2022. 4. 8.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근로자는 2022. 7.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권 남용 여부

- 법리: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상대방 보호 및 사법기능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될 수 있음(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재다2039 판결 등 참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임(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38917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참가인을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 D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은 해당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과 관련이 없으므로, 위 사건에서 해당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음. 근로자가 해당 소를 통해 해당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툴 이익이 인정되며, 사법 인력의 불필요한 소모나 사법 기능의 혼란과 마비가 조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음. 따라서 해당 소가 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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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2구합81964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현 담당변호사 조성훈, 민경태 변론종결: 2023. 8. 31. 판결선고: 2023. 11. 9.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9.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견책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또는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은 2010. 3. 26. B병 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상시 1,75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 인력의 훈련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9. 1. 30.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19. 3. 1.부터 2020. 2. 28.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공의 수련계약(이하 '이 사건 수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내과 전공의로 근무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50510/d6d99b92e3c8550d_table_1.jpg" width="1325" height="534" x_position="164" y_position="889" /> 다. 이 사건 수련계약은 원고의 질병휴직, 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인해 그 기간이 연장되었고, 원고는 2022. 5. 29. 이 사건 병원에서의 전공의 수련을 종료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7. 31. 아래와 같은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원고의 전공의 동기인 D에 대하여는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원고의 폭행 혐의에 대하여는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를 유 예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table_bc id="3_1" src="20250510/902224081c16c5b5_table_1.jpg" width="1323" height="1636" x_position="165" y_position="214" /> <table_bc id="4_1" src="20250510/0842790eccceed58_table_1.jpg" width="1324" height="48" x_position="164" y_position="133" /> 마. 원고는 2020. 10. 28.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1. 10.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2020헌마1465). 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7. 31. D에 대하여 '2020. 3. 11. 원고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병원 남자 당직실에 무단으로 출입하였다.'는 방실침입 혐의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추가로 청구하였다. 사. 참가인 수련위원회(이하 '이 사건 수련위원회'라 한다)는 2021. 12. 21. 16:30부터17:30까지 원고와 D 사이의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을 심의한 뒤 D에 대하여는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는 D에 대한 폭행을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아. 참가인은 2022. 1. 10. 전공의 교육·수련규칙(이하 '이 사건 수련규칙'이라 한다) 제50조 제12호, 제51조 제4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견책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2022. 4. 8.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F). 차. 원고는 2022. 7. 5.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9. 5.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 14, 15호증, 을가 제3 내지 5, 7 내지 9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국가기관에 이 사건과 관련한 수많은 제보를 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D 등 이 사건 병원의 다른 전공의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큰 고통을 입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느라 다른 일반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소권을 남용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상대방 보호 및 사법기능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될 수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16재다2039">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재다2039 판결</case_cite>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원고가 2020. 4. 6. 참가인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원고와 D의 분리조치 계획이 이행되도록 지시·감독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인격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6. 8.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2020카합 20743), 위 결정은 원고의 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0. 11. 20. 확정된 사실, 2 원고가 2020. 4. 10. 및 2021. 12. 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D의 원고에 대한 폭행및 재물손괴 사건과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각 제기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2020. 8. 24. 및 2022. 6. 16. 참가인에 대하여 직 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행정지도를 한 사실, 3 원고가 2020. 9. 10. D을 상대로 폭행 및 재물손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1. 6. 22. D은 원고에게 1,5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20가단5237936),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2022. 12. 24.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15두38917">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38917 판결</case_cite>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 소송물이 된다. 2)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참가인을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이나 D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은 이 사건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이미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참가인이나 D 등을 상대로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한 이 사건 소가 법률상 이유 없는 청구에 해당함이 명백한 것으로서 참가인이나 D 등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이 사건 수련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더 이상이 사건 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를 통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이 사건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툴 이익이 인정된다. 공공기관인 참가인은 이 사건 수련계약 만료일로부터 5년 동안 원고의 징계기록을 보관하고 있고, 원고가 공무원으로 임용되려 할 경우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1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징계처분 사실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그대로 남아있을 경우 향후 원고가 공무원으로 임용되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원고로서는 참가인을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이나 D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과 별개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필요가 있다. 4)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 인해 사법 인력이 불필요하게 소모된다 거나 사법 기능의 혼란과 마비가 조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당부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소만 제기하였을 뿐이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부당징계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상 하자 가) 이 사건 수련규칙에 의하면 참가인 수련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이 사건 병원의 기획조정부장, 수련교육부장, 내과장, 외과장, 응급의학과장이 된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심의·의결한 이 사건 수련위원회에는 응급의학과장 G을 대신하여 응급의학과 소속 전문의 H이 참석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련위원회는 원장 I이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부위원장 J의 대행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 절차에는 참가인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과 구 공무원 징계령(2023. 1. 3. 대통령령 제33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된다.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구 공무원 징계령 제11조에 따른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인사규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외부위원 참여 신청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구 공무원 징계령 제15조에 따른 수련위원회 위원 기피신청권을 박탈하였고, 구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원고에게 송부하지 않았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수련위원회에 출석한 원고의 대리인이 징계사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 2) 징계사유 부존재 원고는 D이 자신의 안경을 구부러뜨리고 발로 복부를 가격하자 증거를 남기기 위해 CCTV가 있는 복도로 D을 끌어당겼을 뿐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유지될 경우 원고는 공공기관에 입사할 때 각종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참가인은 원고보다 비위의 정도가 훨씬 더 무거운 D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반면, 원고에 대하여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견책처분을 하는 등 차별적으로 징계권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및 참가인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08두2088">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088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7두70793">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에 따라 참가인이 제정한 이 사건 수련규칙 제4조에 의하면 참가인 원장은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련위원회를 직속에 두고(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제2항), 위원장은 원장, 부위원장은 진료부원장으로 하고(제3항),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수련교육부장, 내과장, 외과장, 응급의학과장으로 하며(제5항), 임명직 위원은 전공의의 교육·수련과 관련된 부서의 장 및 관계자로 원장이 임명하고(제6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전공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제7항 제4호, 제8항 본문). 나) 참가인 수련위원회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수련규칙 제4조에 의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_bc id="10_1" src="20250510/2d538139144824e9_table_1.jpg" width="1325" height="803" x_position="164" y_position="466" /> 다) 참가인 수련위원회 위원장은 2021. 12. 3. 원고에게 '직원 간 폭행(이 사건 수련규칙 제50조 제12호) 관련 징계 심의'를 위한 수련위원회를 2021. 12. 21.(화) 17:10 연구동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임을 안내하는 문서를 발송하였다. 라) 원고의 대리인(변호사 T)은 2021. 12. 21. 15:30 참가인 수련위원회에 위원중 J, L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수련위원회는 2021. 12. 21. 16:30부터 17:30까지 원고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하였는데, 심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중 원고가 기피를 신청한 J, L 및 원고와 D의 소속 진료과장 M은 심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바) 이 사건 수련위원회가 개최된 2021. 12. 21. 당시 위원장 I은 부재중이었고, 임명직 위원 P는 하루 종일 외래 진료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당연직 위원 G은 19:00부터 다음 날 08:30까지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이유로 모두 이 사건 수련위 원회에 불참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H은 G 대신 이 사건 수련 위원회에 참석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하였다. 사) 이 사건 수련위원회는 총 12명의 위원 중 H을 포함한 7명이 참석하여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결'이 라 한다). 이 사건 의결에 참여한 참가인 수련위원회 위원의 명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table_bc id="11_1" src="20250510/2f7aa7211b55cf4b_table_1.jpg" width="1328" height="803" x_position="163" y_position="966" /> 아) 참가인 수련위원회는 2021. 12. 23. 원고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 징계처분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심의한 뒤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후속 의결'이라 한다). 후속 의결에 참여한 참가인 수련위원회 위원은 이 사건 의결에 참여한 위원과 동일하다. 자) 참가인이 2022. 1.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면서 송부한 징계의결서에는 참가인 수련위원회 위원 G 대신 H이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 14, 15호증, 을가 제3, 4, 6 내지 9호증, 을나 제3,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련위원회는 위원이 아닌 H이 참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의결을 하였고, H이 당연직 위원 G을 대리하여 이 사건 의결에 참여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의결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 사건 수련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가) 이 사건 수련규칙 제4조는 제4항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거나 위원 직위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불과한 H은 이 사건 수련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응급의학과장 G을 대신하여 이 사건 수련위원회에 참석한 뒤 이 사건 의결에 관여하였다. 나) 달리 H이 이 사건 의결에 앞서 참가인 원장에 의하여 응급의학과장으로 임명됨으로써 이 사건 수련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발견할 수 없다. 다)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G이 2021. 12. 21. 19:00부터 다음 날 08:30까지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 이 사건 수련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었으므로 참가인 위임전결규칙(이하 '위임전결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H을 전결권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수련위원회 위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참가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1) 위임전결규칙은 업무 처리의 신속성·효율성 제고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참가인 원장이 가지는 직무권한을 하급자들에게 배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따라서 G이 위임전결규칙에 따라 H을 전결권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수련위원 회 위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려면 참가인 수련위원회 위원의 직무권한을 본래 참가인 원장이 가지고 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수련규칙 제4조 제8항이 참가인 수련위원회의 의결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응급의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각각 참가인 수련위원회에 관한 직무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참가인 수련위원회 위원의 심의·의결권한은 애당초 참가인 원장이 가지는 직무권한이 아니어서 위임전결규칙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수련위 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G이 위임전결규칙에 따라 H으로 하여금 자신의 참가인 수련위 원회 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한을 대신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참가인 수련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갖는 전공의 징계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 및 그 결과가 심의 대상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 수 련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무는 그 성질상 애당초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 수련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참가인 원장이 그를 이 사건 병원의 특정 보직(기획조정부장, 수련교육부장, 내과장, 외과장, 응급의학과장)에 임명함으로써 비로소 그 지위를 취득하게 되므로(이 사건 수련규칙 제4조 제5항), 참가인 수련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대리를 허용하게 될 경우 참가인 원장의 당연직 위원 임명 권한이 유명무실해지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H이 참가인 원장에 의하여 참가인 수련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지위를 보유하게 된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달리 G이 이 사건 수련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이 사건 수련위원회가 개최된 2021. 12. 21. 19:00부터 다음 날 08:30까지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의결이 이루어진 이 사건 수련위원회는 G의 근무가 개시되기 이전인 2021. 12. 21. 16:30부터 17:30까지 사이에 개최되었으므로, G이 이 사건 수련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G은 2021. 12. 23. 근무 일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의결을 한 참가인 수련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라)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G을 대신하여 이 사건 수련위원회에 출석한 H은 이 사건 수련규칙 제4조 제8항 본문에 따른 의사정족수에 산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수련위원회는 재적위원 12명 중 6명(K, N. O, Q, R, S)만 출석한 상태에서 개최된 것이 되어 이 사건 수련규칙 제4조 제8항 본문에 따른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최되었다고 할 것이고,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의결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