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해고는 징계양정(징계의 수위 결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유형력(신체적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 외에, 과도한 업무 부여·고충 방치·부당한 업무 지시·공개적 모욕 발언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또한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처분이 적정한 수위인지도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유형력 행사 외 나머지 행위들은 입증이 부족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된 상황에서, 중징계(무거운 징계)에는 해임 외에 정직처분도 존재함에도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양정의 원칙(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과다하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