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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총괄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신차 배정 관련 영업소장에 대한 항의는 노동조합 지회장 자격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초심유지중앙2021부해4892021-06-21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① 지원금 신청, 회계 및 지출관리, 발주관리 등 담당업무 수행, ②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업무수행, ③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해고됨, ④ 기본급과 직책수당 등 고정급을 받음…초심유지중앙2021부해4582021-06-16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4가지 중 ‘○○터널 오시공’, ‘협력업체와의 계약해지’, ‘절토사면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공금횡령’은 개인차량 정비비용 137천원을 회사 …초심취소중앙2021부해1222021-06-1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것은 공사의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취업규칙 제11조(금지사항) 제1호, 취업규칙 제75조(징계) 제4호에 해당하거나 위…기각전남2021부해1452021-06-08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무자원거래, 주택자금지원대여금 만기 부당연장, 직원간 사적거래 발생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직원회비 및 동창회비계좌 임의사용(유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초심취소중앙2021부해3412021-06-03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하급 직원의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관한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초심유지중앙2021부해3862021-06-02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거래처 반품 무단 출고 및 유용’으로 직무상 영업행위를 통해 근로자가 회사의 물품을 무단으로 출고 및 유용함으로써…초심유지중앙2021부해3692021-06-0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검찰의 통보로 인해 추가 확인된 부하직원의 업무상 횡령 관련 실무책임자인 근로자에 대한 추가 징계는 규정상 가능하고, ‘업무상 횡령(대외예치금) 등‘, ‘내부통제 준수사항 위반‘, ‘징계절…초심유지중앙2021부해3982021-05-3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사유 중 운송수입금 횡령, 불성실근무(근무태만), 상사 폭행 및 폭언, 무단결근, 지시불이행(각종 교육 불참, 운송수입금 미납 및 불성실근무 확인 요구 거부) 행…초심취소중앙2021부해3482021-05-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것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비위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분실물 신고 대응 과정에서 사용자의…초심유지중앙2021부해3432021-05-26횡령/배임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취업규칙상 갱신기대권의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임나. 갱신 거절의 합리성이 있는지 …초심취소중앙2021부해3262021-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것은 공사의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취업규칙 제11조(금지사항)제1호, 취업규칙 제75조(징계)제4호에 해당하거나 위반된다…기각전남2021부해1062021-05-14횡령/배임
- 노동위금품수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금품수수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회사의 인사규정 제26조제7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근로자…인정 (구제)경기2021부해5872021-05-14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