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총괄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신차 배정 관련 영업소장에 대한 항의는 노동조합 지회장 자격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고발행위가 고의적으로 명예 훼손을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공익적 차원이었던 점, 고발행위를 후회하고 있다고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한 점, 이전 징계이력은 이번 징계사유와는 그 내용이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처분은 인사권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