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21가합30771 판결 징계처분취소등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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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30771 | 서울서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수의 시간외 근무수당 허위 수령 관련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대학교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부 교수이자 D대학교 연구처 산하기관 E의 원장으로 재직 함. 교육부는 2019. 7. 17.부터 2019. 7. 30.까지 피고와 D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함. 교육부장관은 2020. 3. 27. 'E 시간외 근무수당 허위 수령'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 요구를 포함한 종합감사처분을 피고에게 통보 함. 피고는 2021. 1. 15. 원고가 E 원장 재직 중 학교 기준 및 절차 없이 직원 인센티브, 특별채용 수당 등을 결정하고, 실제 시간외 근무 여부 확인 없이 시간외 근무수당 신청서 247건을 재무팀에 신청하여 직원 25명에게 358,669,925원을 지급한 사실을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공평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위법함. 징계처분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경위, 동기, 조직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및 직무 내용, 평소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은 원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함. 교육부장관이 원고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원고가 임무 위배 행위를 했거나 학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도로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고, 시간외 근무 허위 수령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을 내 림. 피고 또한 이 사건과 같은 방식의 수당 지급이 원고가 E 원장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결정된 것이며, 이로 인해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음을 인정 함. 징계의원들도 원고의 행위를 규정이나 시스템 미비로 발생한 단순 업무상 실수 또는 행정상 과실로 판단한 것으로 보 임. 그럼에도 징계위원회는 교육부의 징계처분 요구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인정하여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함. 피고 스스로도 교육부장관의 종합감사처분에 따르기 위해 재량 판단의 여지없이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진술 판정 요지 교수의 시간외 근무수당 허위 수령 관련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대학교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부 교수이자 D대학교 연구처 산하기관 E의 원장으로 재직 함. 교육부는 2019. 7. 17.부터 2019. 7. 30.까지 피고와 D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함. 교육부장관은 2020. 3. 27. 'E 시간외 근무수당 허위 수령'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 요구를 포함한 종합감사처분을 피고에게 통보 함. 피고는 2021. 1. 15. 원고가 E 원장 재직 중 학교 기준 및 절차 없이 직원 인센티브, 특별채용 수당 등을 결정하고, 실제 시간외 근무 여부 확인 없이 시간외 근무수당 신청서 247건을 재무팀에 신청하여 직원 25명에게 358,669,925원을 지급한 사실을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공평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경위, 동기, 조직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및 직무 내용, 평소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은 원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함. 교육부장관이 원고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원고가 임무 위배 행위를 했거나 학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도로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고, 시간외 근무 허위 수령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 림. 피고 또한 이 사건과 같은 방식의 수당 지급이 원고가 E 원장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결정된 것이며, 이로 인해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음을 인정 함. 징계의원들도 원고의 행위를 규정이나 시스템 미비로 발생한 단순 업무상 실수 또는 행정상 과실로 판단한 것으로 보 임. 그럼에도 징계위원회는 교육부의 징계처분 요구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인정하여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의결 함. 피고 스스로도 교육부장관의 종합감사처분에 따르기 위해 재량 판단의 여지없이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진술 함. 원고가 실제 시간외 근무 여부 확인 없이 관행에 따라 결재하여 규정에 어긋나게 수당이 지급되게 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 시 지켜야 할 징계기준, 감경사유, 개별 양정요소 간 비례성 등을 올바르게 준수하고 참작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누516 판결 대법원 1997. 6. 14. 선고 96누2521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참고사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30771 판정일 2021.06.0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가 실제 시간외 근무 여부 확인 없이 관행에 따라 결재하여 규정에 어긋나게 수당이 지급되게 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 시 지켜야 할 징계기준, 감경사유, 개별 양정요소 간 비례성 등을 올바르게 준수하고 참작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누516 판결 대법원 1997. 6. 14. 선고 96누2521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자기책임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가 있었더라도, 징계권자가 자체적인 재량권을 행사하여 징계 사유의 경중, 행위자의 책임 정도, 그리고 관련 형사 절차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검찰의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과 피고 스스로의 인정 사실(재산상 손해 없음, 관행적 지급)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요구만을 이유로 중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 되어 징계처분이 취소되었 음. 이는 상급기관의 요구가 있더라도 징계권자의 독립적인 판단과 비례의 원칙 준수가 중요함 을 시사하는 판례임.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자기책임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가 있었더라도, 징계권자가 자체적인 재량권을 행사하여 징계 사유의 경중, 행위자의 책임 정도, 그리고 관련 형사 절차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검찰의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과 피고 스스로의 인정 사실(재산상 손해 없음, 관행적 지급)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요구만을 이유로 중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되어 징계처분이 취소되었 음. 이는 상급기관의 요구가 있더라도 징계권자의 독립적인 판단과 비례의 원칙 준수가 중요함을 시사하는 판례임.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