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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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을 하였으며,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복직 당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신청 외 회사 업무를 추가·부여함으로써 진정…인정 (구제)전남2018부해2162018-07-16기타
- 노동위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합리적으로 배분하였는지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면제의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조합원 수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고려하여 별도의 합의서로 결정하기로 하였…인정 (구제)인천2018공정62018-07-13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2017. 11. 13. 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7. 11. 14. 대표이사까지 결재를 받아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2017. 11. 21.까지 재…인정 (구제)경기2018부해9482018-07-12기타
- 노동위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행한 ‘영구제명’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고, 노동조합 운영규약의 적용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가. 징계양정의 적정성조합원들의 태도와 징계처분을 통하여 초래되는 불…인정 (구제)경남2018의결22018-07-12기타
- 노동위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로 인해 노동조합 내부갈등 뿐 아니라 노사 간 갈등도 일으킨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① 문자메시지로 인…인정 (구제)경기2018부해9332018-07-12기타
- 노동위노사발전기금은 전체 근로자의 운송수입금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하였다. 그럼에도 피신청 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 등 다른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와 노사발전기금 사용합의서를 체결하였고, 노사발전기…인정 (구제)충남2018공정42018-07-12기타
- 노동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현대상선(주))은 임금 인상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18. 6. 18.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2018조정OO2018-07-11기타
- 노동위단체협약 제40조 및 제52조제2항은 조합원의 자녀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정년퇴직 조합원 직계비속의 우선채용 의무를 부과하여 혈연적 요건을 채용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인정 (구제)경기2018의결82018-07-11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