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행한 ‘영구제명’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고, 노동조합 운영규약의 적용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가. 징계양정의 적정성조합원들의 태도와 징계처분을 통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행한 ‘영구제명’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나. 노동조합 운영규약 적용의 중대한 흠결 여부징계사유 발생 이후에 개정된 노동조합 운영규약을 적용하여 징계 행위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더 중한 징계종류로 처분한 것은 노동조합운영규약 적용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