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합리적으로 배분하였는지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면제의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조합원 수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고려하여 별도의 합의서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합의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또한, 노동조합들의 조합원 수 등의 변동에 따라 합리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재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나. 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점,

②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인 점,

③ 회사의 부지를 살펴보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컨테이너)과 유사한 사무실로 전용 가능한 컨테이너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