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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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명화공업노동조합은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18. 9. 6.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2018조정OO2018-10-12기타
- 노동위5년간 조정신청을 반복해온 만성적 노사분쟁 사업장에서 구조적 해결방안을 통해 조정을 성립시킨 우수 조정사례이다.서울2018조정OO2018-10-12기타
- 노동위경남 지역 다수 사건에서 자치단체의 조정 참여를 유도하여 공공 차원의 지원으로 노사분쟁을 해결한 우수 조정사례이다.경남2018조정OO2018-10-12기타
- 노동위서면 없이 단지 카카오톡으로 해고예고만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단지 카카오톡으로 해고예고를 한 것 외에 해고의 구체적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으로 사용…인정 (구제)경남2018부해2852018-10-11기타
- 법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통상임금 소송: 월봉 40% 및 대우수당 등 통상임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봉의 40% 및 대우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중간정…2017나2045385,2017나2045392(병합),2017나2045408(병합)2018-10-05기타
- 노동위① 노동조합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잠정합의한 단체협약 재협의 및 위원장 해임’을 회의에 부의할 사항으로 제시하여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한 점, ② 총회 소집 요구안건인 ‘잠정합의한 단체협약 …인정 (구제)경기2018의결162018-10-05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