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단체협약 제41조의3(연금저축)은 협회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2012년에 퇴직금 누진율 전액을 중간정산 받은 직원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이 조항 본문에 연금저축 대상자로 “중간정산을 받은 대상자에 한하여 가입해주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단서에는 ‘2013년 1월부터 10년 간 납입하는 것‘으로 연금저축 가입 시기 및 종기를 특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항이 신설된 이후 퇴직금 누진율을 중간정산 받은 직원들은 중간정산 받을 당시에 연금저축 가입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들에게까지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협회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퇴직금 누진율 전액을 중간정산 받도록 한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고, 2012년에 퇴직금 누진율을 중간정산 한 직원들과의 형평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41조의3(연금저축)의 “퇴직금 누진율 전액을 중간정산 받은 대상자”는 이 조항이 신설된 2012. 12. 27. 이전에 퇴직금 누진율을 중간정산 받은 조합원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