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서울고등법원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겸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주1):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 담당변호사 강상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2018나2005582,2018나2005599(병합)2019-01-30기타
- 노동위가. 자택 대기발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사용자가 2018. 9. 1. 대기발령의 장소를 자택으로 변경한 것은 2018. 6. 18. 자 대기발령의 효력이 지속되어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기각전남2018부해4532019-01-25기타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다국적 기업의 계열회사인 사용자가 소외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고도 함께 통지한 점, ② 사용자에게 소속된 소외 2명의 근로자도 임금을 지급하는…인정 (구제)충남2018부해5362019-01-23기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이 수습사용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와의 갈등으로 사용자에게 위·수탁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종료 확인 관련 공문도 보냈던 점, ② 근로자가 관할 구청에 입주자대…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102019-01-22기타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2018. 12. 26.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복직일자 이외에 복직과 관련된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 지…인정 (구제)경기2018부해21102019-01-21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2018. 8. 1. 자해 사고 이후 불안정한 심…인정 (구제)충남2018부해5282019-01-17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