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사업장의 급여대장 등으로 볼 때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18. 10. 6.～11. 5.) 동안 근무한 상시 근로자 수는 3.6명으로 산정된다.

② 근로자는 실질적 경영자인 사용자의 아들을 포함하여 통상적으로 손님이 많은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6명이 근무하였고, 나머지 요일은 4명에서 5명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할 뿐, 상시 근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사업장의 급여대장 등으로 볼 때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