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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지 또는 2년인지 여부① 이 사건 시설에는 취업규칙 이외에 시설운영규정, 인사관리규정이 있으며, 그 명칭에 불구하고 정년, 근로계약기간 등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근로기…인정 (구제)강원2019부해2352019-1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초과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음.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2019가합1018602019-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2019. 6. 30.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계약만료확인서에 서명한 점, ② 근로자가 해고통보의 근거로 제시한 입증자료의 내용은 사용자의 인원에 대한 배치 조정으로 볼 여지도…기각충남2019부해5482019-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공개채용된 다른 근로자와 다르게 임원 추천으로 입사하였고, ②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일이 “퇴직 시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다른 근로자와 다르게 회장 임기와 동일하며, ③ 평소 회장과 임기와 같이 한다는 사용…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372019-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영업소장의 지위에서 신용카드 모집인 또는 Auto Agent라는 상당한 하부조직을 운영하면서 영업소를 총괄·관리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관리자’에 해당하고,…기각부산2019부해4332019-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각하(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2019. 5. 9.∼10. 31.’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일자리사업 지침상 근로계약기간의 …각하부산2019부해4312019-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노사합의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근로자는 정년 도달로 인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나. 촉탁직 고용에 대…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552019-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1) 근로자들이 전문연구원으로서 구체적으로 수행한 ‘주된 업무’가 본질적인 연구업무에 해당 한다기보다는 무기계약직인 연구조원이나 행정조원의 업무와 사실상 동일…초심취소중앙2019부해11492019-1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회사의 취업규칙 제38조의2제1항에는 “전 직원에 대하여 별지 근무실적 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여 근로계약의 연장, 수습기간 후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심문…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1992019-1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① 스스로 최초 3개월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기간제 근로계약과 수습의 개념 차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계약기간 만료 후 약 3개월 동안 …기각서울2019부해24442019-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대학교 초빙교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사직 의사표시 철회 및 갱신기대권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을 취소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2018구합899612019-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는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2019구합603702019-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다시 2017. 5. 15. LINC+ 사업에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2년이 초과되지 않았으며, 교육부가 공고한 LINC+ 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1호의 예외 사유에 해…초심유지중앙2019부해9922019-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종전 수탁업체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만료 통보도 종전 수탁업체에서 받았으며, ② 사용자와 공무원연금공단 사이에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60% 이상 고용보장 하라는 내용은 있으나…각하경기2019부해21442019-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당연퇴직으로 한다.”라고 명시된 점, ② 자동 갱신 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이전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근로…기각부산2019부해3912019-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업무인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재계약 관련 규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초심취소중앙2019부해11272019-1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재심진행 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19. 3. 28.~ 7. 31.`이라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초심취소중앙2019부해11232019-1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2018. 6. 4.부터 2019. 6. 3.까지 1년간의 근로계약을 작성한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 예고 통보서를 받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152019-1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근로자는 공사가 수행하는 기간제 사업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기각경기2019부해21182019-11-0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