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영업소장의 지위에서 신용카드 모집인 또는 Auto Agent라는 상당한 하부조직을 운영하면서 영업소를 총괄·관리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관리자’에 해당하고, 연평균 근로소득이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이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자동 갱신 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본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근로계약은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이전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영업소장이 존재하는 점,

④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