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해고의 존재 여부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노사합의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근로자는 정년 도달로 인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나. 촉탁직 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 촉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년 이후에도 과반수의 근로자들이 촉탁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촉탁직 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

다. 촉탁직 고용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촉탁직 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권에 속하는 점,

② 근로자는 분회장으로 연임한 12년 동안 택시를 운행하지 않아 안전운행이 우려되고 분회장이 되기 전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다수의 교통사고와 사납금 미수 등으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촉탁직 고용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