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노동위
이전의 근로계약은 만료되었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새로운 근로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단: 근로자는 새로운 근로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의 근로계…
서울2019부해8472019-05-24기타
기각
법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해고는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원고의 단체교섭 지연행위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2018구합650022019-05-23기타
법원
사직원 제출의 비진의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참가인들의 사직원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고, 원고의 해고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형항공…
2018구합734922019-05-23기타
노동위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노조위원장이 취업청탁의 대가로 근로자들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검찰과 법원에서 모두 인정되었다는 점, ② 노조위원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영업본…
중앙2019부해3302019-05-23기타
초심취소
노동위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경기2019부해6462019-05-23기타
각하
노동위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05-22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 소속 4대보험 가입 근로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4명인 점, ② 광주광역시에서 근로자 및 우리 위원회에 회신한 …
전남2019부해1552019-05-21기타
각하
노동위
법령에서 정하는 재심신청의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의 이익이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가. 근로자의 초심 권리구제대리인은 2019. 2. 28.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
중앙2019부해3272019-05-20기타
각하
노동위
근로자가 2회 이상 신청취지의 명확화 등의 보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2019. 5. 20. 심문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기에 이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노동위원회…
경북2019부해2092019-05-20기타
각하
노동위
채용청탁 등과 관련된 증거자료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 쟁점: ① 부정청탁 사실이 확인된 다른 근로자들과는 부정채용 관련 쟁점이 다른 점, ② 근로자, 근로자의 이모, 인사팀장 등 관련자가 …
중앙2019부해3152019-05-20기타
초심취소
노동위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및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과 같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어 협약당사자가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새롭게…
서울2019공정82019-05-20기타
기각
노동위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
2019-05-20기타
각하
노동위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2019-05-20기타
각하
법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간주에 따른 임금 차액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는 H 소속 근로자였으나,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됨. -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
2016가합198982019-05-17기타
법원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및 임금지급청구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의 임금지급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11.…
2018가합5054232019-05-16기타
노동위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2019. 3. 20.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복직의사가 없어 복직하지 않은 점, ② 해고의 존부에 대한 증명…
인천2019부해1462019-05-16기타
각하
노동위
근로자들은 모두 상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충남2019부해1712019-05-16기타
인정 (구제)
법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갱신 거절 통지에 …
2018누13992019-05-15기타
법원
택시 운전기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여부 및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피고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며…
2018나35772019-05-15기타
법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과 원고 B, C에 대하여 한 정권 2개월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였음.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
2018가합212092019-05-15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