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의 근로계약은 만료되었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새로운 근로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단: 근로자는 새로운 근로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이기에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한 해고임을 주장하나

① 기존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만료일은 당해 현장 준공 시까지인 점,

② 현장 준공 이후 대기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은 것은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약정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아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당사자 간 새로운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가 이전의 근로관계가 만료되었음을 통보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