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가합21209 판결 노동조합원징계무효확인

8. 1. 1. 임기가 개시되었 음. 2018. 1. 15.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전직 임원 조합 징계 예정" 문자를 받았고, 다음 날인 2018. 1. 16. 원고 A는 제명, 원고 B, C는 정지 2개월 처분 결과를 통보받았 음. 원고들은 2018. 1. 17. 재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기각되어 이 사건 제명 및 정권처분은 확정되었 음. 피고는 2018. 1. 26. 총회를 열어 규약 제52조 제5호에 '조합의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임, 간부로 선출 및 임명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규약 개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B, C에 대한 확인의 이익 존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 음. 이 사건 정권처분은 2개월의 유기정권으로 이미 징계기간이 경과하였 음.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정권처분 후 2018. 1. 26. 규약 개정을 통해 '조합의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임, 간부로 선출 및 임명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하였 음. 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고 B, C는 이 사건 정권처분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피고의 임원으로 될 수 없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되었 음. 이는 원고 B, C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비록 징계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이 사건 정권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회사가 원고 A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과 원고 B, C에 대하여 한 정권 2개월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A는 2009. 1.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 음. 원고 B, C는 2009.부터 피고 상무집행위원으로 재직하다가 2012.부터 각각 부위원장, 사무장으로 재직하며 피고 소속 임원으로 활동하였 음. 2017. 12. 9. 제7기 임원 선거에서 D가 위원장으로 당선되었고, 새 집행부는 2018. 1. 1. 임기가 개시되었 음. 2018. 1. 15.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전직 임원 조합 징계 예정" 문자를 받았고, 다음 날인 2018. 1. 16. 원고 A는 제명, 원고 B, C는 정지 2개월 처분 결과를 통보받았 음. 원고들은 2018. 1. 17. 재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기각되어 이 사건 제명 및 정권처분은 확정되었 음. 회사는 2018. 1. 26. 총회를 열어 규약 제52조 제5호에 '조합의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임, 간부로 선출 및 임명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규약 개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B, C에 대한 확인의 이익 존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 음. 이 사건 정권처분은 2개월의 유기정권으로 이미 징계기간이 경과하였 음. 그러나 회사는 이 사건 정권처분 후 2018. 1. 26. 규약 개정을 통해 '조합의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임, 간부로 선출 및 임명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하였 음. 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고 B, C는 이 사건 정권처분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회사의 임원으로 될 수 없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되었 음. 이는 원고 B, C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비록 징계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이 사건 정권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의 정관 등에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까지도 반드시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할 것은 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21209 판정일 2019.05.1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의 정관 등에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까지도 반드시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할 것은 아 님. 피고의 규약은 조합원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확대간부회의나 총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결의 전에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 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전에 징계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29071 판결 정당한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징계처분을 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증명이 부족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에게 귀속 됨. 특히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여 지위를 박탈하는 제명처분인 경우,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단체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것이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제명이 불가피한 경우 최종적인 수단으로만 허용되므로, 징계원인 사실이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입증의 정도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 판단할 필요가 있 음. 원고 A의 징계사유: 2009년 정리해고 합의: 원고 A는 당시 위원장으로서 회사 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 구조조정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 임. 회사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더라도, 원고 A가 협의 과정에 응한 사실 자체가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반하거나 조직을 와해시키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 움. 2017년 조합원 징계 건: 조합원 4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A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징계결의에 참여했다고 볼 자료도 없 음. 2017년 위원장 선거 낙선운동: 원고 A가 동료 직원 몇 명에게 비슷한 취지로 언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언행이 어느 정도 범위의 조합원들에게 전파되었는지 불분명하여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원고 B, C의 징계사유: 2017년 조합원 징계 건: 원고 B, C에 대한 징계사유로 내세우는 조합원 4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징계결의에 참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 음.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모든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의 문제된 행위가 제명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 B, C에 대한 징계사유도 인정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사유의 정당성 등 쟁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징계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징계처분으로 인해 영구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 음. 또한,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였 음.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제명처분과 같이 구성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징계의 경우 징계사유의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하며, 노동조합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의 행위가 조합의 목적에 반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것으로 평가됨. 님. 회사의 규약은 조합원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확대간부회의나 총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결의 전에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 음. 따라서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전에 징계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29071 판결 정당한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징계처분을 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증명이 부족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회사에게 귀속 됨. 특히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여 지위를 박탈하는 제명처분인 경우,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단체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것이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제명이 불가피한 경우 최종적인 수단으로만 허용되므로, 징계원인 사실이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입증의 정도를 보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