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나3577 판결 임금

2018나3577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 운전기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여부 및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피고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며, 갱신 거절에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일반택시업을 하는 회사 임. 원고는 2015. 6. 15.부터 2016. 6. 14.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회 갱신 됨. 피고는 2017. 6. 13. 문자메시지로 원고에게 2017. 6. 14.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함(이 사건 갱신거절).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2조 제2항은 계약기간이 도래한 경우 상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근로관계가 자동 갱신된다고 규정 함. 원고는 2015. 6. 15. 근로계약 체결 후 1회 갱신 됨. 피고 소속 다른 근로자들도 개인적 사정 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되고 있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피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는 운전자가 근무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회사의 지시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 함. 순천시의 '택시운송사업종사에 따른 준수사항'에 따르면 택시 부제 휴조차량 운행 시 피고는 사업일부정지 5일 내지 과징금 12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 판정 요지 택시 운전기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여부 및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회사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며, 갱신 거절에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일반택시업을 하는 회사 임. 근로자는 2015. 6. 15.부터 2016. 6. 14.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회 갱신 됨. 회사는 2017. 6. 13.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에게 2017. 6. 14.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함(해당 사안 갱신거절).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서 제2조 제2항은 계약기간이 도래한 경우 상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근로관계가 자동 갱신된다고 규정 함. 근로자는 2015. 6. 15. 근로계약 체결 후 1회 갱신 됨. 피고 소속 다른 근로자들도 개인적 사정 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되고 있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회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서 제10조는 운전자가 근무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회사의 지시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 함. 순천시의 '택시운송사업종사에 따른 준수사항'에 따르면 택시 부제 휴조차량 운행 시 회사는 사업일부정지 5일 내지 과징금 12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 음. 회사의 취업규칙 제31조는 해고사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제11호) 및 휴무조 차량의 개인적 용도 운행이나 영업행위(제14호)를 명시 함. 회사는 2016년 3회에 걸쳐 운전사원 교육 시 휴조차량 차고지 입고를 교육 함. 근로자는 2016. 10. 1.부터 2017. 6. 14.까지 총 36회 가량 휴조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운행하였고, 휴조일 1일 평균 운행 거리는 약 90km 임. 근로자는 2017. 1. 15.경 휴조차량 운행 중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피고 상무가 구두 경고하였으며, 회사는 2017. 1. 17.과 2017. 5. 9. 휴조차량 운행금지 공고를 함.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 휴조일 운행거리는 최단 0.60km에서 최장 19.53km 범위 내로, 개인적 용도 이용이 거의 없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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