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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해 판정이 내려졌다.2022누337902023-03-1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규정을 참고할 ？, 이 사건 근로자의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두고 해약권을 유보한 기간 중 직권면직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근로계약의 성질은…초심유지중앙2023부해512023-03-0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예비군 비근무’의 근태 승인을 받은 후 훈련에 불참하고 5.5일을 무단결근한 행위, ②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해 이월된 훈련 참석은 ‘예비군 비근무’의 근태 승인 대상이 아닌데도 2일…인정 (구제)전남2022부해6912023-02-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무배치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에는 주간근무만 정하고 있을 뿐 야간근무에 대하여는 달리 정한 바 없으며, 취업규칙에 “현장직의 조출, 연장, 야간, 철야 근무의 배치는 현장 사항에 따라 수시로 현장대…기각경기2022부해30862023-02-16업무능력부족
- 법원
- 노동위근로자의 전직 인사명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에 2022. 8. 18. 일반상담팀에서 민원팀으로 발령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민원팀 이동 시 한 달간 시용…기각서울2022부해29382023-02-0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