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2. 24. 선고 2020가단107831 판결 임금

대구지방법원 | 2023-02-24 | 2020가단10783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저성과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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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결 결과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도급제 근로자 주장과 가불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사건 경과

- 회사: 대구 택시운송사업 영위

- 근로자: 정액사납금제로 급여 지급받은 월급제 운전기사

-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협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4시간 30분으로 단계적 단축

법원의 핵심 판단

1. 근로자 지위 확인

정액사납금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본급, 승무수당 등을 지급받았으므로 도급제가 아닌 월급제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 - 무효

문제점:

- 최저임금법 특례(생산고 제외)로 인한 고정급 부족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시간 변화 없이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 단축된 시간을 적용해야만 최저시급 위반이 해소되는 "정확한 일치"

- 실제 운행시간은 변경 없음

법원의 결론: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

실무적 시사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소정근로시간만 형식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조건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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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0가단107831 임금 원고: 1. A 2.B 3. C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인호 피고: 1. 주식회사 D 2. 주식회사 E 3. F 주식회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재홍 변론종결: 2022. 12. 9. 판결선고: 2023. 2. 24.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A에게 7,018,553원, 원고 B에게 4,017,672원, 원고 C에게 피고 주식회사 E는 88,842원, 피고 F 주식회사는 753,98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0. 1. 11.부터 2023. 2. 2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D이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D이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 Col,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E가 부담하고, 원고 C와 피고 F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 Col, 나머지는 피고 F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들은 대구에서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다. 2) 원고 A는 피고 D과, 원고 B는 피고 D과, 원고 C은 피고 E, F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들의 임금 체계 1) 피고들과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각 소속 교섭단체인 'G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과 'H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2) 이에 따라 피고들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