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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수행한 콜센터 상담업무는 고용규정 제3조제7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고용규정 …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0712017-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는 사용자 각 학교에 채용되어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금향초등학교 및 신산초등학교 인력채용 공고에 응시하여 채용된 점, ② …기각경기2017부해11062017-09-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임원의 직위에 있었지만 대표이사, 총괄부사장, 본부장 등의 지시와 결재를…일부인정경기2017부해11042017-09-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인사권한에 근거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운영하는 영업점의 위탁계약 해지가 거짓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전보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위탁계약서, 영업신고증, 4대보험 피보험자내역…기각전북2017부해1372017-09-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본인의 근무 기간이 짧아서 중대한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 광주지점의 적임자라고 할 수 없고, 육아휴직으로 가계 수입이 감소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인사규정 등에서 회사의 형편이나 인사관리…기각경기2017부해9782017-09-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복직거부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는 부당해고등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제…기각전남2017부해2172017-09-22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대기발령 이후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17. 3. 17. 근로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가, 2017. 6. 21. 근로자를 본사 경영지원실 인력개발팀…초심취소중앙2017부해7402017-09-21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사용자가 2017. 7. 26. 근로자에게 한 인사발령은 신규장비가 대거 도입될 예정임에도 장비가동인력이 부족하고 행정직 직원의 비율이 높은 연구원의 실정과 해당 근로자가 과거에도 새로 발령받은 부서에서 근무한 전력…기각경남2017부해1912017-09-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직무대행’이란 상위직급의 결원, 상급자 유고 등의 사정에 따라 하급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임시적으로 대행하게 하는 제도로서 하급자가 직무대행으로 상급자의 업무를 대행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하급자를 상급자의 업무(본직…초심유지중앙2017부해7502017-09-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2017. 4. 17. 근로자에게 같은 해 5. 1.자로 인천공항 공항업무과에서 근무할 것을 구두로 통보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전보처분을 안 날은 같은 해 4. 17.이고, 이로 부터 3개월이 지난 같은 …기각인천2017부해2732017-09-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역량이 부진한 점장 보직자를 역량향상과정 교육생으로 전보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보직 해임으로 인해 점장에게 지급되던 업무추진비 미지급과 기준급 조정으로 인한 임금 감소 등의 생활상 불이익은 사회통념 …초심유지중앙2017부해7482017-09-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들이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이례적인 전보를 하면서도 근로자들과 신의칙상 요구되는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초심유지중앙2017부해7442017-09-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처리를 요청한 것이 명백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전화도 받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각하충남2017부해3352017-09-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신청인은 회사 내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고,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사용자의 반박이 없다는 점, 사용자는 신청인이 대기발령 사유에 대해 다투는 과정에서 주…기각경남2017부해1792017-09-15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