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수행한 콜센터 상담업무는 고용규정 제3조제7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고용규정 제4조의1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근로자에게는 ‘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 또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기계약 전환을 위한 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② 사용자는 청소근로자(운전원과 미화원)들을 전환배치하기 위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주장하나, 청소근로자들의 업무와 근로자의 업무가 상당히 이질적이고, 청소근로자들 중 콜센터 상담업무로 전환배치된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2017. 6. 1.자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후, 같은 달 5일자로 콜센터 상담업무에 무기계약근로자를 신규채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