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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다른 행정적 구제신청 금지에 저촉되는 점, ② 국민권익위원회의 불이익조치 결정으로 사용자가 전보발령을 취소하고 원직인 해외사업본부장에 복직시…초심유지중앙2018부해2062018-04-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의료법 위반 행위(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의료원에서 진료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근로자들이 기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기각충북2018부해662018-04-16전보/인사이동
- 법원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총회 결의의 유효성 및 단체협약상 정년 단축의 효력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F지회의 제2차 총회결의는 유효하며, 이에 따라 체결된 2010년 단체…2014나278,2014나285(병합),2014나292(병합)2018-04-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예비기사로의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 조치로 보이지 않은 점, ②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무단결근이 해고 또는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③ 동료를 폭행하여 형사상 문제를 야기한 점, ④ 근로자에게 두 번의 소…초심유지중앙2018부해1922018-04-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인사관리규정에 일반 근로자들은 직위 및 호봉 등 근로조건이 규정되어 있으나 자문역은 아무런 규정이 없고 필요에 따라 자문역을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업무의 범위나 권한에 대하여 정한 바가 전혀 없어 자문역…초심유지중앙2018부해1792018-04-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환배치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자가 비어락하우스, 식당 등의 업무를 2018. 3. 14. 업체로 위탁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사업 내에…각하전남2018부해952018-04-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①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는 기존 부서에…기각서울2018부해4032018-04-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 여름휴가비, 성과급(인센티브)을 받고 있으므로 임금의 세부항목별로 비교하여 금전배상액을 인정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들의 기본급이 높아 임금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교의 적절한…인정 (구제)충남2018차별22018-04-09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유선 통화를 하면서 업무에 복귀하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한 달 후에 복직하겠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는 점, ②…초심유지중앙2018부해1822018-04-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으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 원직복직명령이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나. 정직이 존재하는…일부인정서울2018부해3662018-04-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장소 특정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 시마다 근로내용과 장소가 변경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이 물리치료 보조업무이고 근로장소가 물리치료실로 특정되었다고 볼 …기각전북2018부해552018-04-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① 불친절한 민원상담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 ② 평소 불친절 응대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었고, 소속 팀의 업무에 나쁜 영향을 끼친 점, ③ 전보가 견책의 징계처분과는 구분되어 이중징계에 해당하…일부인정중앙2018부해1402018-04-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금전보상명령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나.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722018-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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