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장소 특정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 시마다 근로내용과 장소가 변경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이 물리치료 보조업무이고 근로장소가 물리치료실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 물리치료 보조 직책을 폐지하였고 마침 병동 도우미의 퇴직이 예고되어 인력 부족이 예상되자 전직명령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무 장소가 변경된 것 외에는 다른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고 국내에 입국하여 생활한지가 20여 년으로 언어소통에 별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다.

라.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사전에 전직을 통보하였을 뿐, 성실히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