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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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년 규정이 만 60세로 되어 있고, 근로자가 입사 당시 연령이 이미 만 60세를 도과한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24부해7712024-07-2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신고인에게 한 ① 사적 업무 지시 행위, ② 욕설 행위, ③ 현장소장 업무를 미화원에게 지시한 행위, ④ 병가 사용을 회유한 행위는 각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며, 이러한 행…기각전남2024부해4422024-07-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담당업무는 상시ㆍ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위수탁관리계약이 연장됨에 따라 관리사무소 내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초심유지중앙2024부해7312024-07-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교재를 주 교재로 활용하였으며 월 3,100,000원의 기본급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행정직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기각서울2024부해16402024-07-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① 취업규칙 제45조 및 제54조에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팀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초심유지중앙2024부해7122024-07-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센터 근무 직원 총 14명 중 12명이 2023. 7. 3.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에 대한 처벌 및 업무배제 요청’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초심유지중앙2024부해6842024-07-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신고인의 출장 시간을 통제ㆍ제재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행위, ② 신고인에게 업무에 관한 모욕성 발언을 한 행위, ③ 신고인의 근태에 관한 무고 및 허위 보고 행위, ④ 신고인…기각경기2024부해18122024-07-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의 '징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기재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비위행위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 사용자는 재심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추가 주장…초심유지중앙2024부해7042024-07-08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3. 12. 31. 제출한 사직서에는 퇴사일이 2024. 1. 31.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관계 종료도 2024. 1. 31. 이루…초심유지중앙2024부해6682024-07-02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대표에 대한 모욕적 언동 및 공격적 태도로 인한 직장 위계질서 문란 행위’는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3662024-07-02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