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대표에 대한 모욕적 언동 및 공격적 태도로 인한 직장 위계질서 문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② 징계사유로 인정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일회성으로 행해진 것인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대표에 대한 모욕적 언동 및 공격적 태도로 인한 직장 위계질서 문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② 징계사유로 인정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일회성으로 행해진 것인 점,

③ 회사의 경영상 및 질서유지의 목적상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을 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처분이 과도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수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과도한 징계를 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회사에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아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등과 관련하여 소명 요청을 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조사소명서’를 제출하여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