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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시간 중 물품구매 행위(지시 불이행)’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품위유지 위반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초심유지중앙2024부해3152024-04-22성희롱
- 법원징계처분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 의정부지방법원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징계처분이 취소된 사건이다.2023구합159072024-04-16성희롱
- 노동위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1에게 행한 신체적 성희롱(강제추행)ㆍ언어적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피해자2에 대한 성희롱 및 피해자1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법원에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512024-04-16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① 팔뚝을 만지거나 꼬집는 행위, ② 옆구리를 만지는 행위, ③ 가슴을 접촉한 행위, ④ 양쪽 귀를 만지는 행위, ⑤ 목을 감싸 조르는 행위, ⑥ 성기를 잡으려고 행동한 행위, ⑦ 엉덩…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42024-04-12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 불법 의료행위는 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진료 거부 및 업무태만, 의원 명예 또는 신용 훼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62024-04-09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행한 8개의 성희롱 비위행위 모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3개월의 감봉 처분을 받은 성희롱 징계전력…초심취소중앙2024부해2062024-04-0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우월적 지위에 있는 영업소장인 근로자가 여성 대리점주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한 행위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인 “사규 및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사원으로서의 혐오행위 및 품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92024-04-05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