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1에게 행한 신체적 성희롱(강제추행)ㆍ언어적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피해자2에 대한 성희롱 및 피해자1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의 성격, 징계양정 규정, 비위행위의 정도, 기타 참고할만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양정은 과하지 않다고 판단된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를 통지하였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인사위원회 구성 및 진행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불이익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