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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3구합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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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3구합15907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의정부지방법원 | 2024-04-16 | 2023구합1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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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 의정부지방법원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징계처분이 취소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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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 의정부지방법원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징계처분이 취소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