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쟁의행위 기간 중 정근수당 지급 여부 판단 기준 및 지역의료보험조합 정근수당의 성격 결과 요약 - 쟁의행위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정근수당은 지급되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89. 12. 1. …
91다363071992-03-27무단결근/태만
법원
운수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선거 입후보자의 배차지시 거부 및 결근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운수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을 이유로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결근한 것은 정당한 사유…
91다59761992-02-11무단결근/태만
법원
폐업한 회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 및 위장폐업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법인격까지 소멸된 회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 회사의 폐업이 위장폐업에 …
91누27621991-12-24무단결근/태만
법원
면장의 무허가 산림 훼손 및 무단 직장 이탈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담양군 면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면장 징계 시 담양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적법함…
91누41571991-12-13무단결근/태만
법원
취업규칙상 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처리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취업규칙상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지 아니한 때 퇴직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한 퇴직처분은 인사권 남용 또는 신의칙과 형평에 반하여 …
91다198831991-10-11무단결근/태만
노동위
조합원들이 파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중노위91휴업11991-10-11무단결근/태만
법원
변경절차상 하자가 있는 취업규칙의 유효성 및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6. 12. …
90가단192361991-07-10무단결근/태만
법원
징계위원회 통보 불도달 시 징계의 효력 및 노동조합 간부 징계 시 사전 동의 필요 여부 결과 요약 -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가 징계대상자에게 도달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상 주소변경신고의무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징계절…
90나369681991-07-05무단결근/태만
노동위
임기만료 노조전임자의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의 징계면직처분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중노위91부노331991-07-01무단결근/태만
법원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시 심리 미진 및 법리 오해 결과 요약 - 원심이 근로자단체 간부의 무단결근을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것은 심리 미진, 이…
90누22461991-06-25무단결근/태만
법원
가수면 행위로 인한 근무부서 이동명령에 반발하여 작업 거부, 무단결근, 유인물 배포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가수면 행위에 대한 징계성 근무부서 이동명령에 반발하여 작업을 거부하고 다른 직원들…
91다104971991-05-28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한 전직 처분 및 차별 대우에 항의한 근로자의 작업 거부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부당한 전직 처분과 차별 대우에 항의하여 5일간 작업 거부를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권 남용 …
90다80461991-05-28무단결근/태만
법원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활동 규정의 유효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노동조합의 활동시간을 근로시간 외로 규정하고 게시판 이용 시 회사와 협의하도록 한 단체협약은 유효함. - 근로시간 내 노동조합 임시총회 시 …
90누69271991-05-28무단결근/태만
법원
징계해고의 무효 및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시 노동조합 기금 수령액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징계해고가 취업규칙에 따른 소명 기회 부여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임. - 퇴직금 수령이 징계해고 무효 확인 소송 제…
91다26561991-05-14무단결근/태만
법원
단체협약상 합의 절차 미준수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라도,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면 그 해고는 유효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노…
90가합522081991-04-04무단결근/태만
법원
단체협약상 생리휴가 규정 해석 및 무단결근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생리휴가 규정은 사후 통보 시 무단결근 처리 불가로 해석하며, 생리휴가 언급 없이 어머니 제사로 결근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봄. …
90다156311991-03-27무단결근/태만
법원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의 재량권 일탈 여부 및 승무정지/대기기사 발령의 인사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명령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
90다189441991-03-22무단결근/태만
노동위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관계없는 불법단체행동,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중노위90부노314ㆍ90부노3151991-03-22무단결근/태만
노동위
전보배치된 후 근무지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우나, 근무지 이탈에 대하여 감급, 정직, 해고 등 단계적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근무지 이탈의 누적계산으로 바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
중노위90부해2431991-03-04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유효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
90나18071991-02-0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