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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법원조종사 훈련비 상환 약정의 근로기준법상 유효성 및 상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훈련비 상환 채무액을 고등과정 훈련비와 부조전환 훈련비로 나누어 산정하고, 이 중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인 부분을 제외…2017나2026803(본소),2017나2026810(반소)2018-07-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고의 서면통지가 위법하여 부당하다.① 2018. 2. 13. 인사위원회의 징계해고(해임)을 결의가 있었으나, 인사규정 제50조에서 정한 ‘해임’의 경우 ‘파면’과 달리 사용자가 그 효력 발생일을…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2222018-07-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구두로 특정일까지 근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들이 그 이전부터 집단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 출퇴근이 가능한 사업장으로의 …각하충남2018부해1962018-07-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전국에 소재한 400여 개 지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배치 및 운영 등 순환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사택지원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받지 못한 것이고, 생활상 불이익도 …기각강원2018부해1142018-07-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매점관리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미리 점장 후보 등록을 받음, ② 주주총회에서 규칙 변경 승인 건이 부결되자, 특별결의를 통해 점장 투표를 실시함, ③ 이사회 결의에 따른 점장 임명 절차에 대해 직원들…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1742018-07-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무실적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부서를 분리 운영해야 할 필요성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담…인정 (구제)서울2018부해6932018-07-06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음, ② 근로자는 담당 차장과 면담 후 입금계좌를 알려 달라는 요청에 응하며 덕담을 나눈 점으로 볼 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원만한…기각서울2018부해11462018-07-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업무지시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각하2018-07-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상 필요로 노동조합 임원들의 전보 및 업무범위 조정이 행해졌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임원 여부를 알고 전보 및 업무범위 조정을 지시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기각서울2018부노252018-07-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해고를 한 다음날 근로자들을 대체할 직원 2명을 채용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이 실현되기 곤란한 사정을 초래하였던 점, ② 복직명령을 한…초심유지중앙2018부해3342018-07-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배치전환이 부서별 인력 과부족 해소를 위한 것이었다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작업공수가 가장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UHP2·TBR1공정의 부적합·초회 담당자를 각 조별로 1명씩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배치…기각충남2018부해2112018-07-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보직해임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2018. 3. 26.자 보직해임은 제재로서 가해진 불이익 처분이라 보기 어렵고, 2018. 4. 1.자 전보발령으로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기각충북2018부해1402018-07-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 관련자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비위행위자에 대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직무대리 해제 인사명령이 사실상 강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같은 직급 직원 중 가장 선임이라는 점과 다수 직무대리자가 …초심유지중앙2018부해4612018-07-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직한지 1개월여 만에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1192018-07-0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