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7. 13. 선고 2018구합53221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서울행정법원 | 2018-07-13 | 2018구합5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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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특정 근무지 전보 요구권 부존재 및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부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자신을 춘천우체국으로 전보해 줄 것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으므로, 해당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11. 20. 10급 집배원으로 임용되어 춘천우체국에서 근무함.

- 근로자는 2010. 7. 1. 사북우체국으로, 2012. 1. 1. 철원우체국으로 전보명령을 받았고, 현재 철원우체국에서 근무 중임.

- 근로자는 2010년과 2012년 전보명령이 부당하며, 연고지 우선 보직 원칙 등에 따라 춘천우체국으로 전보되어야 함에도 회사들이 이를 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적법성 및 공무원의 특정 근무지 전보 요구권 유무

- 법리: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제도임.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함.

- 판단:

- 공무원의 근무지와 보직을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임.

- 따라서 공무원 개인에게 자신을 특정 근무지로 전보시켜 줄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 보직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는 인정되지 않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구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세칙,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3항 등은 임용권자가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조항일 뿐, 공무원 개인에게 특정 근무지와 보직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이 아님.

-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자신을 춘천우체국으로 전보해 줄 것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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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구합53221 부작위위법확인 원고: A 피고: 1. 우정사업본부장 2. 강원지방우정청장 변론종결: 2018. 7. 6. 판결선고: 2018. 7. 1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1. 20. 10급 집배원으로 임용되어 강원체신청 춘천우체국(이하 '춘 천우체국'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1. 강원체신청 춘천우체국 사북우체국(이하 '사북우체국'이라 한다)으로 전보명령을 받았고, 2012. 1. 1. 강원지방우정청(2011. 5. 30. 강원체신청에서 강 원지방우정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철원우체국(이하 '철원우체국'이라 한다)으로 전보명령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철원우체국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험을 판매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0. 7. 1. 사 북우체국으로 부당전보명령을 받았고, 2012. 1. 1. 철원우체국으로 부당전보명령을 받았다. 구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2016. 12. 8. 우정사업본부훈령 제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29조 제1항,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연고지우선보직 원칙과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직관리 원칙과 기준에 따라 원고는 연고지인 춘천우체국으로 전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를 춘 천우체국으로 전보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부작위는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등 별지관계법령 등 기재와 같다. 4.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자신을 춘천우체국으로 전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case_cite ref="대법원/92누17099">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05두7853">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case_cite> 등 참조). 다. 판단 공무원의 근무지와 보직을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공무원 개인에게 자신을 특정 근무지로 전보시켜줄 것을 요구하거나 자신에게 특정 보직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구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16조 제1항,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29조 제1항,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5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춘천우체국으로 전보시켜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조항은 임용권자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조항이지 공무원 개인에게 특정 근무지와 보직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comment_bc id="1" /> 결국 자신을 춘천우체국으로 전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