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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외국인 근로자가 3명으로 확인되고, 그 외 다른 외국인 및 내국인 근로자들은 확인되지 않는다.각하인천2021부해2822021-07-16기타
- 노동위가. 근로계약 성립 여부사용자가 2021. 2. 18. 근로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2021. 2. 22. 채용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 채용통지서에 근로자가 근무하게 될 부서, 직급, 연봉 등 근로계약의 중요내용이…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0302021-07-15기타
- 노동위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현실적으로 모든 노동조합에 일률적 내지 비례적인 조건으로 이를 제공할 …인정 (구제)경북2021공정52021-07-13기타
- 노동위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제55조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0162021-07-1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