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계약 성립 여부사용자가 2021. 2. 18. 근로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2021. 2. 22. 채용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 채용통지서에 근로자가 근무하게 될 부서, 직급, 연봉 등 근로계약의 중요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채용통지서를 수령한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채용내정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입사 조건으로 정하지 않은 사정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해약권이 유보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채용취소 사유로 삼고 있는 근로자가 과거 근무했던 회사에서 다른 직원과 사적인 문제를 일으켰다거나 업무 관련 문서를 폐기하는 등 윤리의식 또는 준법의식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정이 실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나아가 그 사정들이 회사의 설립, 인허가 및 향후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도 부족한 점,

③ 사용자가 2021. 3. 2. 근로자를 채용취소하면서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기재된 서면으로 채용취소를 통보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취소 사유와 절차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