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는 회사의 급여규정, 연봉제 운영지침, 연봉계약서에 따라 연봉제 사원의 경우 매년 인사고과에 의한 개인별 평가등급을 근거로 연봉을 조정하고 있고, ‘2020년 평가 진행안’에 따라 2020. 9.경 역량평가 및 2020. 12.경 업적평가를 실시하여 2021년 연봉을 책정하였으며, 근로자는 위 인사고과 평가로 ‘마’등급을 받아 2021년 연봉이 2020년 대비 2.5% 삭감되었다. 이는 인사관리 체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상대적 불이익일 뿐 근로자의 과거 잘못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는 2021. 5.경 인사총무팀 기존 인원의 타부서 발령 및 신규직원 채용 등에 따른 인원 변경으로 업무분장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일부 조정되었다. 임금삭감 및 직무조정은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임금삭감 및 직무조정은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