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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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음주측정 요구 불응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95누60691995-09-26수습해고
법원
정부투자기관 촉탁직원의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정부투자기관의 촉탁직원 근로계약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관 및 인사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1조의 특별규정으로 …
95누5281995-06-30수습해고
법원
사립대학교 교수의 총장 선임행위 다툴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사립대학교 교수들이 학교법인의 총장 선임행위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총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원…
94나418141995-05-17수습해고
법원
무효인 전보명령 불응 및 징계권 남용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좌측 대퇴부가 절단된 장애인으로, 1990. 1. 1. 피고 회사의…
93다512631995-05-09수습해고
법원
단체협약상 시말서 제출 횟수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와 징계종류 규정이 상충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상충하는 규정 중 무의미한 부분을 배제함. - …
94누130531995-04-25수습해고
법원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1989년부터 1990년 사이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또는 한국교원대학교를 …
91헌마521995-04-20수습해고
법원
지방공무원 채용 시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충청남도지사)가 1993년도 7급 행정직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장애인 채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장애인 응시자)의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고…
94구6801995-04-14수습해고
법원
단체협약상 자동퇴직 규정의 효력 및 해고무효확인 소의 이익 결과 요약 - 단체협약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 후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동퇴직된 경우, 별도의 퇴직처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
94다40111995-04-11수습해고
법원
단체협약상 사전합의 없는 징계의 효력 및 분쟁상태에서의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전합의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회사와 노동조합이 '분쟁상태'에 있더라도 그 효력이 달라지지 않음…
94다467631995-03-28수습해고
법원
부당한 근무지시와 쟁의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부당한 근무지시를 어긴 것을 징계해임 사유로 삼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 쟁의기간 중 사업장 밖에서 보건사회부장관 겸직 국회의원 지구…
94다457151995-03-28수습해고
법원
계속적 계약의 해지사유 및 경업금지의무 위반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 6. 1. 피고 회사와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여…
94다178261995-03-24수습해고
법원
허위 경력 기재 및 경력 은폐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허위 경력 기재 및 경력 은폐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며, 시용 기간 경과 후에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판시함. - 징…
94다146501995-03-10수습해고
법원
징계 절차상 하자의 치유 및 징계권 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대한병원 단체협약은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 당사자 및 조합에 통보하도록 규정함. - …
94누117671995-03-03수습해고
법원
노조 정기총회 중 대동제 개최 및 징계해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노조의 업무시간 중 정기총회 개최 및 대동제 실행이 불법쟁의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징계해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징계권 행사…
94다444221995-02-17수습해고
법원
단체협약상 조합간부 인사 합의 미이행 징계처분 무효 및 합의거부권 남용 판단 오류 결과 요약 - 단체협약에 조합간부 인사에 대한 조합과의 합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합의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
94다245961995-01-24수습해고
법원
전적 근로자에 대한 수습사원 규정 적용 가능성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갑 회사에서 정규사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경력 등 근로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며 계열회사인 을 회사로 전적한 경우, 을 회사가 취업규칙상의 …
94가합18021994-09-01수습해고
법원
1980년 해직공무원 특별채용 관련 특조법 제4조의 합헌성 여부 결과 요약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제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1980년 국보위의 …
92헌바441994-06-30수습해고
법원
집단월차휴가 및 평복근무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인사합의권 포기 판단 결과 요약 - 집단월차휴가 및 간호사들의 평복근무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노동조합이 징계위원 선정을 거부한 경우 조합측 위원 …
93다291671994-06-14수습해고
법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피고 1(교수)의 원고(조교)에 대한 성희롱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 3천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피고 대한민국(국가)에 …
93가합778401994-04-18수습해고
노동위
시용근로자는 정식근로자와 달리 사회통념상 귀책사유가 있으면 해고할 수 있고 취업규칙상 해고사유가 있다면 그가 조합간부라 하더라도 해고할 수 있다
중노위93부노1471994-01-24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