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94다14650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허위 경력 기재 및 경력 은폐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허위 경력 기재 및 경력 은폐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며, 시용 기간 경과 후에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판시 함. 징계 대상자의 변명권 부여 여부는 징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노조 간부 징계 시 단체협약상 노조와의 합의는 묵시적 합의로도 충분함을 인정 함. 징계시효 도과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을 판시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회사 입사 시 이력서에 중요한 경력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 함. 피고 회사는 원고의 허위 경력 기재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징계 절차를 개시 함. 원고는 노조 간부로서 징계 대상이 되었으며, 피고 회사는 징계 절차 개시 전 노조에 통지 함. 노조 위원장 및 다른 간부 1인이 징계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에 참석했으나, 징계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피고 회사는 원고의 허위 경력 기재 및 경력 은폐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단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 경력 기재/경력 은폐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는 것의 위법성 및 시용 기간 경과 후 징계 가능 여부 법리 : 기업이 근로자 채용 시 이력서 등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노동력 평가뿐 아니라 노사 신뢰 형성 및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전인격적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함 임. 따라서 허위 경력 기재 또는 경력 은폐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사용자는 근로자의 이력서 기재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기재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일반적인 의무는 없 음. 취업규칙 등에 시용 기간 동안에만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시용 기간 경과 후에도 허위 경력 기재 및 경력 은폐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 음. 판단 : 허위 경력 기재 및 경력 은폐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이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시용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12.7. 선고 90다카23912 판결 대법원 1992.9.25. 선고 92다18542 판결 징계 대상자의 변명권 부여 여부가 징계 효력에 미치는 영향 판정 요지 허위 경력 기재 및 경력 은폐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허위 경력 기재 및 경력 은폐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며, 시용 기간 경과 후에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판시 함. 징계 대상자의 변명권 부여 여부는 징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노조 간부 징계 시 단체협약상 노조와의 합의는 묵시적 합의로도 충분함을 인정 함. 징계시효 도과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을 판시하며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회사 입사 시 이력서에 중요한 경력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 함. 해당 회사는 근로자의 허위 경력 기재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징계 절차를 개시 함. 근로자는 노조 간부로서 징계 대상이 되었으며, 해당 회사는 징계 절차 개시 전 노조에 통지 함. 노조 위원장 및 다른 간부 1인이 징계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에 참석했으나, 징계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해당 회사는 근로자의 허위 경력 기재 및 경력 은폐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단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 경력 기재/경력 은폐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는 것의 위법성 및 시용 기간 경과 후 징계 가능 여부 법리: 기업이 근로자 채용 시 이력서 등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노동력 평가뿐 아니라 노사 신뢰 형성 및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전인격적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함 임. 따라서 허위 경력 기재 또는 경력 은폐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사용자는 근로자의 이력서 기재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기재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일반적인 의무는 없 음. 취업규칙 등에 시용 기간 동안에만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시용 기간 경과 후에도 허위 경력 기재 및 경력 은폐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 음. 판단: 허위 경력 기재 및 경력 은폐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이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시용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12.7. 선고 90다카23912 판결 대법원 1992.9.25. 선고 92다18542 판결 징계 대상자의 변명권 부여 여부가 징계 효력에 미치는 영향 법리: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벌규정 등에서 징계 대상자의 변명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상벌규정상 진술조서 작성 규정은 징계위원회의 심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변명권을 부여한 규정이 아 님. 판단: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벌규정 등에 징계 대상자의 변명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변명권 박탈 여부는 징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6.7.8. 선고 85다375, 85다카1591 판결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4775 판결 대법원 1992.10.9. 선고 91다14406 판결 노조 간부 징계 시 단체협약상 노조와의 합의 요건 법리: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은 사용자가 노조 간부에 대해 인사처분을 할 때 노조와 성실하게 의견을 교환하여 노사 간에 "의견의 합치"를 보아야 한다는 취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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