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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포함한 총 16,452,0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성추행 주장은 증거 …
2014가단1275382015-10-13폭언/폭행
법원
경찰공무원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1. 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2. 17.부터 경주경찰서 C파출소에…
2015구합11462015-10-07폭언/폭행
법원
공무원 강등처분 취소 및 초과근무수당 징수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강등처분은 취소함. - 원고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처분은 적법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부…
2015구합610922015-09-24폭언/폭행
법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B의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중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를 인정하고, 일실수입은 기각함. -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의료…
2015가단33432015-09-23폭언/폭행
법원
버스 운전기사의 승객 폭언 및 교통사고 임의처리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2015구합42972015-09-17폭언/폭행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상병의 업무 관련성 결과 요약 - 원고가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직원에 의해 입은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E 등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자의 지…
2014두1682015-09-10폭언/폭행
법원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
2014가단400012015-09-02폭언/폭행
법원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상해 사건: 정당방위 및 다중의 위력 여부 판단과 양형 부당 주장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피고인…
2015노4812015-08-26폭언/폭행
법원
직원의 집행유예 선고에 따른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사규정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
2015가합32112015-08-20폭언/폭행
법원
집회 시위 방해 및 상해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및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20일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
2014고단2792,4035(병합)2015-08-20폭언/폭행
법원
전투경찰 복무 중 선임병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양극성 기분장애 발병,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
2012구단20762015-08-19폭언/폭행
법원
군무원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무원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17. 해군포항병원 동료 A의 퇴직 환송 회식…
2014구합1044132015-08-13폭언/폭행
법원
변호사의 품위유지 및 상대방 비방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3. 25.부터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
2014구합64402015-08-13폭언/폭행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직장 내 폭행 사고의 업무 기인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24.경 유한회사 B에 …
2014구단544892015-07-23폭언/폭행
법원
경찰공무원 내연관계 및 폭행·협박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6. 17. 순경으로 임용…
2015누3202015-07-20폭언/폭행
법원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관련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A, D에게 한 각 정직 1월의 징계처분, 원고 B, C에게 한 각 감봉 2월의 징계처분, 그리고 원고 A에게 한 정직 4월의 징계…
2014가합67872015-07-16폭언/폭행
법원
직장 내 폭행 사망 사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C은 망인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사무집행 관련성이…
2013가합5653522015-06-26폭언/폭행
법원
직장 내 폭행 및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폭행 및 상해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인정함. - 재산상 손해(정신과 치료비, 일반 치료비, 일실수입)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
2014가단1331092015-06-24폭언/폭행
법원
교원 임용시험 문제 유출 대가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9. 1. 교사로 임용되어 근…
2014구합8632015-06-24폭언/폭행
법원
교원 임용 비위 관련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년부터 교사로 근무하다 2012년 충남 …
2014구합7952015-06-24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