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26 | 2013가합565352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폭행 사망 사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C은 망인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해당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됨.
- 망인의 과실 및 기왕증을 고려하여 회사들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함.
- 근로자 A에게 27,577,718원, 근로자 B에게 15,051,812원 및 각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근로자 A은 망 D의 처, 근로자 B는 망 D의 딸임.
- 해당 회사는 건물관리업체이며, 망인과 피고 C의 사용자임.
- 망인은 2013. 12. 5. 해당 회사가 관리하는 E아파트 기관실 보일러 기사로 첫 출근함.
- 같은 날 19:30경부터 기관실 내 식당에서 피고 C 등 동료들과 회식 중이었음.
- 민원전화 통화 중 망인이 "이 늦은 시간에 민원전화가 오네, 미치겠네."라고 혼잣말함.
- 피고 C이 이를 듣고 "뭐, 미쳐, 너!"라고 말하자, 망인이 반말 여부를 따지며 시비가 붙음.
- 21:30경 피고 C이 망인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린 후, 식당 안에서 망인의 왼쪽 귀 부분 등을 1회 이상 때림.
- 망인은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졌고, 다음날 05:57경 외상성 뇌출혈(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함.
- 피고 C은 이 사건으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불법행위 책임
- 법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가해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해자는 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판단: 피고 C이 망인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망인 및 근로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해당 회사의 사용자 책임
-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며,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565352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피고: 1. C 2. 세화종합관리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4. 15. 판결선고: 2015. 6. 26.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7,577,718원, 원고 B에게 15,051,81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2015. 6.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3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원고 B는 망인의 딸이다. 피고 세 화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물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망인과 피고 C의 사용자이다. 2) 망인은 2013. 12. 5. 피고 회사가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 성북구 E아파트의 기관실 보일러 기사로 첫 출근하여, 같은 날 19:30경부터 위 아파트 지하 3층 기관실 안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 C을 비롯한 피고 회사의 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회식을 하고 있었다. 3) 때마침 위 기관실 안의 사무실로 걸려온 민원전화를 위 동료들 중 한 명이 받아 통화를 하는
{"source_kind": "bigcase_html", "member_only": false, "extraction_method": "next_data", "ai_summary": "# \uc9c1\uc7a5 \ub0b4 \ud3ed\ud589 \uc0ac\ub9dd \uc0ac\uace0\uc5d0 \ub300\ud55c \uc0ac\uc6a9\uc790 \ucc45\uc784 \ubc0f \uc190\ud574\ubc30\uc0c1 \ubc94\uc704\n## \uacb0\uacfc \uc694\uc57d\n- \ud53c\uace0 C\uc740 \ub9dd\uc778\uc744 \ud3ed\ud589\ud558\uc5ec \uc0ac\ub9dd\uc5d0 \uc774\ub974\uac8c \ud55c \ubd88\ubc95\ud589\uc704\uc790\ub85c\uc11c \uc190\ud574\ubc30\uc0c1 \ucc45\uc784\uc774 \uc778\uc815\ub428.\n- \ud53c\uace0 \ud68c\uc0ac\ub294 \ud53c\uace0 C\uc758 \uc0ac\uc6a9\uc790\ub85c\uc11c \uc0ac\ubb34\uc9d1\ud589 \uad00\ub828\uc131\uc774 \uc778\uc815\ub418\uc5b4 \uc0ac\uc6a9\uc790 \ucc45\uc784\uc774 \uc778\uc815\ub428.\n- \ub9dd\uc778\uc758 \uacfc\uc2e4 \ubc0f \uae30\uc655\uc99d\uc744 \uace0\ub824\ud558\uc5ec \ud53c\uace0\ub4e4\uc758 \ucc45\uc784 \ube44\uc728\uc744 50%\ub85c \uc81c\ud55c\ud568.\n- \uc6d0\uace0 A\uc5d0\uac8c 27,577,718\uc6d0, \uc6d0\uace0 B\uc5d0\uac8c 15,051,812\uc6d0 \ubc0f \uac01 \uc9c0\uc5f0\uc190\ud574\uae08 \uc9c0\uae09\uc744 \uba85\ud568.\n## \uc0ac\uc2e4\uad00\uacc4\n- \uc6d0\uace0 A\uc740 \ub9dd D\uc758 \ucc98, \uc6d0\uace0 B\ub294 \ub9dd D\uc758 \ub538\uc784.\n- \ud53c\uace0 \ud68c\uc0ac\ub294 \uac74\ubb3c\uad00\ub9ac\uc5c5\uccb4\uc774\uba70, \ub9dd\uc778\uacfc \ud53c\uace0 C\uc758 \uc0ac\uc6a9\uc790\uc784.\n- \ub9dd\uc778\uc740 2013. 12. 5. \ud53c\uace0 \ud68c\uc0ac\uac00 \uad00\ub9ac\ud558\ub294 E\uc544\ud30c\ud2b8 \uae30\uad00\uc2e4 \ubcf4\uc77c\ub7ec \uae30\uc0ac\ub85c \uccab \ucd9c\uadfc\ud568.\n- \uac19\uc740 \ub0a0 19:30\uacbd\ubd80\ud130 \uae30\uad00\uc2e4 \ub0b4 \uc2dd\ub2f9\uc5d0\uc11c \ud53c\uace0 C \ub4f1 \ub3d9\ub8cc\ub4e4\uacfc \ud68c\uc2dd \uc911\uc774\uc5c8\uc74c.\n- \ubbfc\uc6d0\uc804\ud654 \ud1b5\ud654 \uc911 \ub9dd\uc778\uc774 \"\uc774 \ub2a6\uc740 \uc2dc\uac04\uc5d0 \ubbfc\uc6d0\uc804\ud654\uac00 \uc624\ub124, \ubbf8\uce58\uaca0\ub124.\"\ub77c\uace0 \ud63c\uc7a3\ub9d0\ud568.\n- \ud53c\uace0 C\uc774 \uc774\ub97c \ub4e3\uace0 \"\ubb50, \ubbf8\uccd0, \ub108!\"\ub77c\uace0 \ub9d0\ud558\uc790, \ub9dd\uc778\uc774 \ubc18\ub9d0 \uc5ec\ubd80\ub97c \ub530\uc9c0\uba70 \uc2dc\ube44\uac00 \ubd99\uc74c.\n- 21:30\uacbd \ud53c\uace0 C\uc774 \ub9dd\uc778\uc758 \uba71\uc0b4\uc744 \uc7a1\uace0 \ubea8\uc744 1\ud68c \ub54c\ub9b0 \ud6c4, \uc2dd\ub2f9 \uc548\uc5d0\uc11c \ub9dd\uc778\uc758 \uc67c\ucabd \uadc0 \ubd80\ubd84 \ub4f1\uc744 1\ud68c \uc774\uc0c1 \ub54c\ub9bc.\n- \ub9dd\uc778\uc740 \ucda9\uaca9\uc73c\ub85c \ubc14\ub2e5\uc5d0 \uc4f0\ub7ec\uc84c\uace0, \ub2e4\uc74c\ub0a0 05:57\uacbd \uc678\uc0c1\uc131 \ub1cc\ucd9c\ud608(\uc9c0\uc8fc\ub9c9\ud558\ucd9c\ud608)\ub85c \uc0ac\ub9dd\ud568.\n- \ud53c\uace0 C\uc740 \uc774 \uc0ac\uac74\uc73c\ub85c \uc0c1\ud574\uce58\uc0ac\uc8c4 \ub4f1\uc73c\ub85c \uc9d5\uc5ed 2\ub144 6\uc6d4\uc5d0 \uc9d1\ud589\uc720\uc608 3\ub144\uc744 \uc120\uace0\ubc1b\uc544 \ud655\uc815\ub428.\n## \ud575\uc2ec \uc7c1\uc810, \ubc95\ub9ac \ubc0f \ubc95\uc6d0\uc758 \ud310\ub2e8\n### \ud53c\uace0 C\uc758 \ubd88\ubc95\ud589\uc704 \ucc45\uc784\n- **\ubc95\ub9ac**: \ud0c0\uc778\uc758 \uc2e0\uccb4\uc5d0 \ub300\ud55c \ubd88\ubc95\uc801\uc778 \uac00\ud574\ud589\uc704\ub85c \uc778\ud574 \uc0ac\ub9dd\uc5d0 \uc774\ub974\uac8c \ud55c \uacbd\uc6b0, \uac00\ud574\uc790\ub294 \ubd88\ubc95\ud589\uc704\uc790\ub85c\uc11c \ud53c\ud574\uc790 \ubc0f \uadf8 \uac00\uc871\uc774 \uc785\uc740 \uc190\ud574\ub97c \ubc30\uc0c1\ud560 \ucc45\uc784\uc774 \uc788\uc74c.\n- **\ud310\ub2e8**: \ud53c\uace0 C\uc774 \ub9dd\uc778\uc744 \ud3ed\ud589\ud558\uc5ec \uc0ac\ub9dd\uc5d0 \uc774\ub974\uac8c \ud55c \uc0ac\uc2e4\uc774 \uc778\uc815\ub418\ubbc0\ub85c, \ud53c\uace0 C\uc740 \ubd88\ubc95\ud589\uc704\uc790\ub85c\uc11c \ub9dd\uc778 \ubc0f \uc6d0\uace0\ub4e4\uc774 \uc785\uc740 \uc190\ud574\ub97c \ubc30\uc0c1\ud560 \ucc45\uc784\uc774 \uc788\uc74c.\n### \ud53c\uace0 \ud68c\uc0ac\uc758 \uc0ac\uc6a9\uc790 \ucc45\uc784\n- **\ubc95\ub9ac**: \ubbfc\ubc95 \uc81c756\uc870\uc5d0 \uaddc\uc815\ub41c \uc0ac\uc6a9\uc790\ucc45\uc784\uc758 '\uc0ac\ubb34\uc9d1\ud589\uc5d0 \uad00\ud558\uc5ec'\ub294 \ud53c\uc6a9\uc790\uc758 \ubd88\ubc95\ud589\uc704\uac00 \uc678\ud615\uc0c1\u00b7\uac1d\uad00\uc801\uc73c\ub85c \uc0ac\uc6a9\uc790\uc758 \uc0ac\uc5c5\ud65c\ub3d9 \ub0b4\uc9c0 \uc0ac\ubb34\uc9d1\ud589\ud589\uc704 \ub610\ub294 \uadf8\uc640 \uad00\ub828\ub41c \uac83\uc774\ub77c\uace0 \ubcf4\uc5ec\uc9c8 \ub54c\uc5d0\ub294 \ud589\uc704\uc790\uc758 \uc8fc\uad00\uc801 \uc0ac\uc815\uc744 \uace0\ub824\ud568\uc774 \uc5c6\uc774 \uc774\ub97c \uc0ac\ubb34\uc9d1\ud589\uc5d0 \uad00\ud558\uc5ec \ud55c \ud589\uc704\ub85c \ubd04. \ud53c\uc6a9\uc790\uac00 \uace0\uc758\uc5d0 \uae30\ud558\uc5ec \ub2e4\ub978 \uc0ac\ub78c\uc5d0\uac8c \uac00\ud574\ud589\uc704\ub97c \ud55c \uacbd\uc6b0 \uadf8 \ud589\uc704\uac00 \ud53c\uc6a9\uc790\uc758 \uc0ac\ubb34\uc9d1\ud589 \uadf8 \uc790\uccb4\ub294 \uc544\ub2c8\ub77c \ud558\ub354\ub77c\ub3c4 \uc0ac\uc6a9\uc790\uc758 \uc0ac\uc5c5\uacfc \uc2dc\uac04\uc801\u00b7\uc7a5\uc18c\uc801\uc73c\ub85c \uadfc\uc811\ud558\uace0, \ud53c\uc6a9\uc790 \uc0ac\ubb34\uc758 \uc804\ubd80 \ub610\ub294 \uc77c\ubd80\ub97c \uc218\ud589\ud558\ub294 \uacfc\uc815\uc5d0\uc11c \uc774\ub8e8\uc5b4\uc9c0\uac70\ub098 \uac00\ud574\ud589\uc704\uc758 \ub3d9\uae30\uac00 \uc5c5\ubb34\ucc98\ub9ac\uc640 \uad00\ub828\ub41c \uac83\uc77c \uacbd\uc6b0\uc5d0\ub294 \uc678\ud615\uc0c1\u00b7\uac1d\uad00\uc801\uc73c\ub85c \uc0ac\uc6a9\uc790\uc758 \uc0ac\ubb34\uc9d1\ud589\ud589\uc704\uc640 \uad00\ub828\ub41c \uac83\uc774\ub77c\uace0 \ubcf4\uc544 \uc0ac\uc6a9\uc790\ucc45\uc784\uc774 \uc131\ub9bd\ud558\uba70, \uc774 \uacbd\uc6b0 \uc0ac\uc6a9\uc790\uac00 \uc704\ud5d8\ubc1c\uc0dd \ubc0f \ubc29\uc9c0\uc870\uce58\ub97c \uacb0\uc5ec\ud558\uc600\ub294\uc9c0 \uc5ec\ubd80\ub3c4 \uc190\ud574\uc758 \uacf5\ud3c9\ud55c \ubd80\ub2f4\uc744 \uc704\ud558\uc5ec \ubd80\uac00\uc801\uc73c\ub85c \uace0\ub824\ud560 \uc218 \uc788\uc74c.\n- **\ud310\ub2e8**: \uc774 \uc0ac\uac74 \uc0ac\uace0\ub294 \ubc1c\uc0dd \uc2dc\uac04\uc774 \ud53c\uace0 C\uacfc \ub9dd\uc778\uc758 \uadfc\ubb34\uc2dc\uac04\uc774\uace0, \ubc1c\uc0dd \uc7a5\uc18c\uac00 \uadfc\ubb34\uc9c0\uc778 \uae30\uad00\uc2e4 \ubc0f \ubd80\uc18d \uc2dd\ub2f9\uc774\uba70, \uc0ac\uace0\uc758 \ubc1c\ub2e8\ub3c4 \ud53c\uace0 \ud68c\uc0ac\uc758 \uc5c5\ubb34\uc640 \uad00\ub828\ub418\uc5b4 \uc788\uc73c\ubbc0\ub85c, \uc678\ud615\uc0c1\u00b7\uac1d\uad00\uc801\uc73c\ub85c \ud53c\uace0 \ud68c\uc0ac\uc758 \uc0ac\ubb34\uc9d1\ud589\ud589\uc704\uc640 \uad00\ub828\ub418\uc5b4 \ubc1c\uc0dd\ud55c \uac83\uc73c\ub85c \ud310\ub2e8\ub428. \ub530\ub77c\uc11c \ud53c\uace0 \ud68c\uc0ac\ub294 \ud53c\uace0 C\uc758 \uc0ac\uc6a9\uc790\ub85c\uc11c \ud53c\uace0 C\uacfc \uacf5\ub3d9\ud558\uc5ec \uc774 \uc0ac\uac74 \uc0ac\uace0\ub85c \uc778\ud55c \uc190\ud574\ub97c \ubc30\uc0c1\ud560 \ucc45\uc784\uc774 \uc788\uc74c.\n#### \uad00\ub828 \ud310\ub840 \ubc0f \ubc95\ub839\n- \ub300\ubc95\uc6d0 2000. 2. 11. \uc120\uace0 99\ub2e447297 \ud310\uacb0\n- \ubbfc\ubc95 \uc81c756\uc870 (\uc0ac\uc6a9\uc790\uc758 \ubc30\uc0c1\ucc45\uc784)\n### \ucc45\uc784\uc758 \uc81c\ud55c (\uacfc\uc2e4\uc0c1\uacc4 \ubc0f \uae30\uc655\uc99d \ucc38\uc791)\n- **\ubc95\ub9ac**: \uc190\ud574\ubc30\uc0c1\uc561 \uc0b0\uc815 \uc2dc \ud53c\ud574\uc790\uc758 \uacfc\uc2e4\uc774\ub098 \uae30\uc655\uc99d\uc774 \uc190\ud574 \ubc1c\uc0dd \ub610\ub294 \ud655\ub300\uc5d0 \uae30\uc5ec\ud55c \uacbd\uc6b0 \uc774\ub97c \ucc38\uc791\ud558\uc5ec \ucc45\uc784 \ube44\uc728\uc744 \uc81c\ud55c\ud560 \uc218 \uc788\uc74c.\n- **\ud310\ub2e8**: \ub9dd\uc778\uc774 \uadfc\ubb34\uc2dc\uac04\uc5d0 \uc0c1\ub2f9\ub7c9 \uc74c\uc8fc\ub97c \ud558\uc600\uace0, \ubbfc\uc6d0\uc804\ud654 \ubd88\ud3c9\uc73c\ub85c \ud53c\uace0 C\uacfc \uc2dc\ube44\uac00 \ubd99\uc5b4 \uc0ac\uace0\uac00 \ubc1c\uc0dd\ud55c \uc810, \ud53c\uace0 C\uc758 \ud3ed\ud589 \uc815\ub3c4\uac00 \ube44\uad50\uc801 \uacbd\ubbf8\ud55c \uc810, \ub9dd\uc778\uc774 \uace0\ud608\uc555, \uace0\uc9c0\ud608\uc99d, \ube48\ud608 \ub4f1 \uae30\uc655\uc99d\uc73c\ub85c \uce58\ub8cc\ubc1b\uace0 \uc788\uc5c8\ub358 \uc810\uc744 \uace0\ub824\ud558\uc5ec, \ub9dd\uc778\uc758 \uacfc\uc2e4 \ubc0f \uae30\uc655\uc99d\uc774 \uc0ac\uace0 \ubc1c\uc0dd \ubc0f \uc190\ud574 \ud655\ub300\uc5d0 \uae30\uc5ec\ud55c \uac83\uc73c\ub85c \ubcf4\uc544 \ud53c\uace0\ub4e4\uc758 \ucc45\uc784 \ube44\uc728\uc744 \uc804\uccb4 \uc190\ud574\uc561\uc758 50%\ub85c \uc81c\ud55c\ud568.\n### \uc77c\uc2e4\uc218\uc785 \uc0b0\uc815 \uae30\uc900\n- **\ubc95\ub9ac**: \ud53c\ud574\uc790\uc5d0 \ub300\ud55c \uc0ac\uace0 \ub2f9\uc2dc\uc758 \uc2e4\uc81c\uc218\uc785\uc744 \ud655\uc815\ud560 \uc218 \uc788\ub294 \uac1d\uad00\uc801\uc778 \uc790\ub8cc\uac00 \ud604\ucd9c\ub418\uc5b4 \uadf8\uc5d0 \uae30\ud558\uc5ec \ud569\ub9ac\uc801\uc774\uace0 \uac1d\uad00\uc131 \uc788\ub294 \uae30\ub300\uc218\uc785\uc744 \uc0b0\uc815\ud560 \uc218 \uc788\ub2e4\uba74, \uc0ac\uace0 \ub2f9\uc2dc\uc758 \uc2e4\uc81c\uc218\uc785\uc744 \uae30\ucd08\ub85c \uc77c\uc2e4\uc218\uc785\uc744 \uc0b0\uc815\ud558\uc5ec\uc57c \ud558\uace0, \ud1b5\uacc4\uc18c\ub4dd\uc774 \uc2e4\uc81c\uc218\uc785\ubcf4\ub2e4 \ub192\ub2e4\uace0 \ud558\ub354\ub77c\ub3c4, \uc0ac\uace0 \ub2f9\uc2dc\uc5d0 \uc2e4\uc81c\ub85c \uc5bb\uace0 \uc788\ub358 \uc218\uc785\ubcf4\ub2e4 \ub192\uc740 \ud1b5\uacc4\uc18c\ub4dd\ub9cc\ud07c\uc758 \uc218\uc785\uc744 \uc7a5\ucc28 \uc5bb\uc744 \uc218 \uc788\uc73c\ub9ac\ub77c\ub294 \ud2b9\uc218 \uc0ac\uc815\uc774 \uc778\uc815\ub418\ub294 \uacbd\uc6b0\uc5d0 \ud55c\ud558\uc5ec \uadf8\ub7ec\ud55c \ud1b5\uacc4\uc18c\ub4dd\uc744 \uae30\uc900\uc73c\ub85c \uc77c\uc2e4\uc218\uc785\uc744 \uc0b0\uc815\ud558\uc5ec\uc57c \ud568.\n- **\ud310\ub2e8**: \ub9dd\uc778\uc774 \ubcf4\uc77c\ub7ec\uc2dc\uacf5\uae30\ub2a5\uc0ac \uc790\uaca9\uc99d\uc744 \uac16\uace0 \uc788\uc73c\ub098, \ub9dd\uc778\uc758 \ub098\uc774, \uaca9\uc77c\uc81c \ub2e8\uc18d\uc9c1 \uadfc\ubb34\uc790\ub85c \ud53c\uace0 \ud68c\uc0ac\uc5d0 \ucde8\uc5c5\ud55c \uc810, \ud53c\uace0 \ud68c\uc0ac\uc758 \ub2e4\ub978 \ubcf4\uc77c\ub7ec\uacf5 \uae09\uc5ec \ub4f1\uc744 \uace0\ub824\ud560 \ub54c, \ub9dd\uc778\uc758 \uc2e4\uc81c \uc18c\ub4dd\uc778 \uc6d4 1,853,890\uc6d0\uc744 \uae30\ucd08\ub85c \uc77c\uc2e4\uc218\uc785\uc744 \uc0b0\uc815\ud558\ub294 \uac83\uc774 \ud0c0\ub2f9\ud558\ub2e4\uace0 \ud310\ub2e8\ud568.\n#### \uad00\ub828 \ud310\ub840 \ubc0f \ubc95\ub839\n- \ub300\ubc95\uc6d0 2006. 3. 9. \uc120\uace0 2005\ub2e416904 \ud310\uacb0\n## \ucc38\uace0\uc0ac\uc2e4\n- \ud53c\uace0 C\uc774 \ud615\uc0ac\ud569\uc758\uae08\uc73c\ub85c 3,000\ub9cc \uc6d0\uc744 \uc9c0\uae09\ud55c \uc0ac\uc2e4\uc774 \uc704\uc790\ub8cc \uc0b0\uc815 \uc2dc \ucc38\uc791\ub428.\n- \ub9dd\uc778\uc758 \uac00\ub3d9\uae30\uac04\uc740 \ud1b5\uc0c1 \ub9cc 60\uc138\uc774\ub098, \uc0ac\uace0 \ub2f9\uc2dc \ub9cc 63\uc138 6\uac1c\uc6d4\uc784\uc5d0\ub3c4 \ud53c\uace0 \ud68c\uc0ac\uc5d0 \uccab \ucd9c\uadfc\ud55c \uc810, \uac74\uac15\uc0c1\ud0dc \uac1c\uc120 \ubc0f \ud3c9\uade0\uc5ec\uba85 \uc5f0\uc7a5 \ucd94\uc138\ub97c \uace0\ub824\ud558\uc5ec \ub9cc 65\uc138\uae4c\uc9c0 \uadfc\ubb34 \uac00\ub2a5\ud558\ub2e4\uace0 \ucd94\uc815\ud568.\n## \uac80\ud1a0\n- \ubcf8 \ud310\uacb0\uc740 \uc9c1\uc7a5 \ub0b4 \ud3ed\ud589\uc73c\ub85c \uc778\ud55c \uc0ac\ub9dd \uc0ac\uace0\uc5d0\uc11c \uc0ac\uc6a9\uc790\uc758 \ucc45\uc784 \ubc94\uc704\ub97c \uba85\ud655\ud788 \ud568. \ud2b9\ud788, '\uc0ac\ubb34\uc9d1\ud589 \uad00\ub828\uc131' \ud310\ub2e8 \uc2dc \uc2dc\uac04\uc801\u00b7\uc7a5\uc18c\uc801 \uadfc\uc811\uc131 \ubc0f \uc5c5\ubb34 \uad00\ub828\uc131\uc744 \ud3ed\ub113\uac8c \uc778\uc815\ud558\uc5ec \uc0ac\uc6a9\uc790 \ucc45\uc784\uc758 \ubc94\uc704\ub97c \ud655\uc7a5\ud55c \uc810\uc774 \uc8fc\ubaa9\ud560 \ub9cc\ud568.\n- \ud53c\ud574\uc790\uc758 \uacfc\uc2e4 \ubc0f \uae30\uc655\uc99d\uc744 \uace0\ub824\ud558\uc5ec \uc190\ud574\ubc30\uc0c1 \ucc45\uc784 \ube44\uc728\uc744 \uc81c\ud55c\ud55c \uac83\uc740 \uc190\ud574\uc758 \uacf5\ud3c9\ud55c \ubd84\ub2f4 \uc6d0\uce59\uc5d0 \ubd80\ud569\ud558\ub294 \ud310\ub2e8\uc73c\ub85c \ubcf4\uc784.\n- \uc77c\uc2e4\uc218\uc785 \uc0b0\uc815 \uc2dc \uc2e4\uc81c \uc18c\ub4dd\uc744 \uc6b0\uc120\uc801\uc73c\ub85c \uace0\ub824\ud558\uace0 \ud1b5\uacc4 \uc18c\ub4dd \uc801\uc6a9\uc744 \uc81c\ud55c\uc801\uc73c\ub85c \uc778\uc815\ud55c \uac83\uc740 \ud569\ub9ac\uc801\uc778 \uc190\ud574\uc561 \uc0b0\uc815\uc744 \uc704\ud55c \uae30\uc900\uc744 \uc81c\uc2dc\ud568.\n- \uc774 \ud310\uacb0\uc740 \uc9c1\uc7a5 \ub0b4 \ud3ed\ub825 \uc608\ubc29 \ubc0f \uc0ac\uc6a9\uc790\uc758 \uc548\uc804 \uad00\ub9ac \uc758\ubb34\uc758 \uc911\uc694\uc131\uc744 \ub2e4\uc2dc \ud55c\ubc88 \uac15\uc870\ud558\ub294 \uc0ac\ub840\ub85c \ud65c\uc6a9\ub420 \uc218 \uc788\uc74c."}
- 판단: 해당 사고는 발생 시간이 피고 C과 망인의 근무시간이고, 발생 장소가 근무지인 기관실 및 부속 식당이며, 사고의 발단도 해당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외형상·객관적으로 해당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해당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과 공동하여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및 기왕증 참작)
- 법리: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과실이나 기왕증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음.
- 판단: 망인이 근무시간에 상당량 음주를 하였고, 민원전화 불평으로 피고 C과 시비가 붙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 C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망인이 고혈압, 고지혈증, 빈혈 등 기왕증으로 치료받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망인의 과실 및 기왕증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회사들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함.
일실수입 산정 기준
- 법리: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