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9. 2. 선고 2014가단40001 판결 손해배상(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15-09-02 | 2014가단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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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어,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가 총 10가지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주요 주장:

- 2013. 11. 1. 원고 집 앞에서 협박 및 명예훼손 (위자료 250만원)

- 2013. 11. 2. 원고 딸 C에게 폭언 문자 (위자료 250만원)

- 2014. 8. 20. 원고 딸 D에게 전화 협박 및 무단 침입 (위자료 250만원)

- 2014. 8. 20. 근로자에게 폭행 및 협박 (위자료 250만원)

- 2014. 8. 21. 원고 직장에 찾아와 협박, 허위사실 유포, 음란사진 보여줌 (위자료 250만원)

- 2014. 9. 29. 원고 직장에서 음란사진 보여주며 협박 및 명예훼손 (위자료 250만원)

- 2014. 9. 30. 원고 아파트 경비실 통해 협박 및 명예훼손 (위자료 250만원)

- 2014. 10. 4. 원고 직장에서 협박 및 명예훼손 (위자료 250만원)

- 2014. 10. 31. 원고 집 앞에서 협박 및 명예훼손 (위자료 250만원)

- 2014. 9. 25.경부터 원고 직장에서 폭언, 협박으로 해고 유발 (재산적 손해 2,000만원, 위자료 250만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가해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위자료 액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행위 동기 및 경위, 행위 태양, 형사처벌 정도,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함.

- 법원의 판단:

- 2014. 9. 29. 명예훼손 주장 (근로자의 6번째 주장):

- 회사가 E스포츠센터 1층 카운터에서 원고, 직장동료, 수영장 회원들이 듣는 가운데 근로자에게 "너 내 남편 좆 빨고 있더라. 너 좆 빨았어. 사진도 봤어. G 이름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것 다 봤어."라고 소리쳐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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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4가단40001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8. 12. 판결선고: 2015. 9.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2015. 9.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피고와 피고의 언니가 2013. 11. 1. 07:00경 원고의 집 앞에서 "야! A 나와.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라고 1시간 넘겨 소리쳐 원고를 협박하고, 아파트 사람들이 이를 구경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50만원 2 피고가 2013. 11. 2. 원고의 딸 C에게 핸드폰 문자로 폭언을 보냄으로써 C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50만 원 3 피고가 2014. 8.20. 17:07경 집에 있는 원고의 딸 D에게 전화하여 문을 열라고 협박하고,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D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50만 원 4 이어서 피고가 D로 하여금 원고에게 전화하게 한 후 원고에게 "안 만나주면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여 홈플러스 앞에서 만났으며,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고 교도소에 보내 콩밥을 먹이겠다고 협박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50만원 5 피고가 2014. 8. 21. 12:00경 원고가 근무하는 E스포츠센터에 찾아와 원고를 협박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음란사진을 F에게 보여주는 등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50만원 6 피고가 2014. 9. 29. 12:00경 위 E스포츠센터에서 음란사진을 보여 주는 등 원고를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50만원 7 피고와 G이 2014. 9.30. 원고의 아파트 경비실에서 원고의 집으로 인터폰을 연결하여 원고의 딸 D에게 "야! A 있으면 바꿔!"라고 소리쳐 원고를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50만원 8 피고와 G이 2014. 10. 4. 09: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E스포츠센터에있는 H 팀장 사무실에서 원고가 회사를 다니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50만원 9 피고가 2014. 10. 31. 20:00경 1시간 동안 원고의 집 앞에서 원고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을 수백번 누르며, 경비실에서 인터폰으로 20회 이상 "문을 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50만원 10 피고와 G이 2014. 9. 25.경부터 수차례 위 E스포츠센터를 찾아와 원고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여 원고가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원고가 해고를 당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 2,000만 원 및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50만원 2. 판단 가. 원고의 6, 8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11, 1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9. 29. 12:00경 E스포츠센터 1층 카운터에서 원고, 직장동료 2명 및 수영장 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너 내 남편 좆 빨고 있더라. 너 좆 빨았어. 사진도 봤어. G 이름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것 다 봤어."라고 소리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피고가 2014. 10. 4. 10:00경 E스포츠센터 2층 사무실에서 원고, 팀장 H, 직원 1명 및 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이 여자가 내 남편 꼬셔서 등쳐 먹었네. 김치냉장고 사줬네. 내 남편 좆 빨았네. 너 보지 벌리고 있는 동영상 다 봤다. 걸레. 더러운 년."이 라고 소리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의 행위 태양,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고의 형사처벌 정도, 원고의 피해 정도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해 보면, 이는 각각 50만 원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의 1. 4,5, 7, 9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 장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각각의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원고의 2, 3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로 원고는 C, D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의 10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9, 11,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폭언과 협박으로 인하여 원고가 해고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합계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9.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